살인죄 적용안되나요?
작성일 : 2014-05-05 02:01:52
1800930
눈 앞에서 몇백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거의 살인이나 다름 없는데, 법의 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IP : 86.132.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률전공자
'14.5.5 2:06 AM
(99.226.xxx.236)
수도 없이 많은 법률전문대학 교수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소 상담원들, 법률가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따지고 들지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2. 살인은 맞아요
'14.5.5 8:12 AM
(122.32.xxx.129)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되야 당연한 건데 법조인 바글바글한 저 바닥 분들이 하나같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모양이 놀라울 뿐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84366 |
6월 4일 서화숙 님, 유정길 님 '세월호 참사' 에 관한 간담.. |
푸른싹 |
2014/06/02 |
883 |
| 384365 |
정의당의 정책이 궁금한 분들께 1 |
저기요 |
2014/06/02 |
1,234 |
| 384364 |
농약 7 |
무지 |
2014/06/02 |
683 |
| 384363 |
일이 진행되면 될수록 고희경양의 상처가 느껴져서 맘이 안 좋네요.. 10 |
... |
2014/06/02 |
2,756 |
| 384362 |
[조희연,이재정] 노회찬의 정의당 깜찍 광고 3 |
Sati |
2014/06/02 |
1,443 |
| 384361 |
조전혁 선거운동에 간 조형기 7 |
풉 |
2014/06/02 |
3,168 |
| 384360 |
컴퓨터 지식 있으신분 인터넷과 오디오가 실행이 안되네요ㅠㅠ 3 |
help m.. |
2014/06/02 |
812 |
| 384359 |
자기전 이름 불러 봅시다........ 39 |
11일째시신.. |
2014/06/02 |
2,229 |
| 384358 |
(조희연)노무현 초호화 아방궁? 생일잔치 7 |
스플랑크논 |
2014/06/02 |
2,287 |
| 384357 |
육아질문요 3 |
음 |
2014/06/02 |
647 |
| 384356 |
남편과의 문제입니다 조언부탁드려요 15 |
날자뾰로롱 |
2014/06/02 |
3,031 |
| 384355 |
이철수의 나뭇잎편지에서 3 |
11 |
2014/06/02 |
932 |
| 384354 |
대구 대구백화점 앞 김부겸 후보님.JPG 6 |
저녁숲 |
2014/06/01 |
1,901 |
| 384353 |
고승덕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뭐죠? 11 |
심플라이프 |
2014/06/01 |
1,991 |
| 384352 |
저같은 남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제 속을 알아줄 누군가가 있.. 45 |
괴로운 나날.. |
2014/06/01 |
12,856 |
| 384351 |
조희연응원!) SBS스폐셜 보시는분? 1 |
힘.. |
2014/06/01 |
1,123 |
| 384350 |
조희연교육감후보 제자가 쓰신글 2 |
s.... |
2014/06/01 |
1,209 |
| 384349 |
[진중권 정치다방 2회] 노회찬, 유시민, 한홍구 교수 - 김기.. 6 |
lowsim.. |
2014/06/01 |
1,366 |
| 384348 |
박원순 - 마음을 깨끗이 하면 모든 곳에 연꼿이 핍니다.. 2 |
연꽃 |
2014/06/01 |
813 |
| 384347 |
안희정, ＂저 권선택 후보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7 |
저녁숲 |
2014/06/01 |
3,163 |
| 384346 |
여러분 4 |
우제승제가온.. |
2014/06/01 |
768 |
| 384345 |
(대전 최한성) 대전!! 정말 급합니다. 8 |
해피여우 |
2014/06/01 |
1,255 |
| 384344 |
6월 4일은 대통령선거일인가 봅니다. 3 |
아마도 |
2014/06/01 |
1,262 |
| 384343 |
이아이를어쩌죠? 31 |
중3 |
2014/06/01 |
12,965 |
| 384342 |
급))))))))박근혜를 지켜 주세요. 이거 불법입니다. 16 |
무무 |
2014/06/01 |
2,8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