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안되나요?
작성일 : 2014-05-05 02:01:52
1800930
눈 앞에서 몇백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거의 살인이나 다름 없는데, 법의 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IP : 86.132.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률전공자
'14.5.5 2:06 AM
(99.226.xxx.236)
수도 없이 많은 법률전문대학 교수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소 상담원들, 법률가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따지고 들지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2. 살인은 맞아요
'14.5.5 8:12 AM
(122.32.xxx.129)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되야 당연한 건데 법조인 바글바글한 저 바닥 분들이 하나같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모양이 놀라울 뿐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84550 |
새누리 앵벌이 퍼포먼스에 반박.jpg 6 |
1126 |
2014/06/02 |
1,788 |
| 384549 |
아이가 점액질 코피를 쏟는데요. 12 |
중2 |
2014/06/02 |
4,868 |
| 384548 |
투표시간이 오후 6시까지네요 1 |
투표시간 .. |
2014/06/02 |
852 |
| 384547 |
개표관람신청 거부당했어요 13 |
대전 |
2014/06/02 |
3,010 |
| 384546 |
정몽준이 역전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데 걱정이네요 9 |
.. |
2014/06/02 |
2,929 |
| 384545 |
중학생 이상에서 영어공부 좋아하는 아이 많을까요? 3 |
툼 |
2014/06/02 |
1,060 |
| 384544 |
오늘 생일인데 뭐 할까요? 11 |
생일자 |
2014/06/02 |
997 |
| 384543 |
남경필 ”경기도에서 승리못하면 박근혜정부 흔들려” 22 |
세우실 |
2014/06/02 |
2,876 |
| 384542 |
새누리, 세월호 국조 첫 일정 불참 1 |
니들의본색 |
2014/06/02 |
766 |
| 384541 |
조희연 펀드 4 |
.... |
2014/06/02 |
889 |
| 384540 |
농약이 방부제 효과도 있나요? 3 |
........ |
2014/06/02 |
672 |
| 384539 |
충남도지사 후보... '안.희.정' ---> 오유 베오베 13 |
오유 펌 |
2014/06/02 |
1,508 |
| 384538 |
모기 물려서 발목이 퉁퉁 부었는데요 ㅠ 7 |
... |
2014/06/02 |
1,822 |
| 384537 |
예언 2 |
.. |
2014/06/02 |
1,124 |
| 384536 |
[원또승리기원] 혹시... kt연봉 좀 아는 분 계세요...? 3 |
-- |
2014/06/02 |
1,730 |
| 384535 |
복도에 재활용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봉지 내놓는것도 소방법 위.. 4 |
.. |
2014/06/02 |
5,012 |
| 384534 |
박근혜를 지켜주자는 현수막 신고하세요. 2 |
1390 |
2014/06/02 |
887 |
| 384533 |
인사담당자님 조언부탁- 4대보험 납입료... 3 |
인사담당 |
2014/06/02 |
690 |
| 384532 |
농약급식의 진실 4 |
시민 |
2014/06/02 |
619 |
| 384531 |
82생활 급 질문))))) 17 |
무무 |
2014/06/02 |
2,060 |
| 384530 |
감성팔이질에 선동질 지긋지긋하네요 4 |
ㅇㅇ |
2014/06/02 |
1,111 |
| 384529 |
(고 아웃)살이 너무 안빠져서 죽고싶어요 17 |
휴 |
2014/06/02 |
4,674 |
| 384528 |
검찰, '내곡동 사저 의혹' 이명박 前대통령 불기소처분 4 |
말도 안되는.. |
2014/06/02 |
839 |
| 384527 |
NZ 복지 1 |
... |
2014/06/02 |
393 |
| 384526 |
왜 82쿡에 카톡 프로파일 사진 자주 바꾸는 사람 관련 글은 왜.. 6 |
루나틱 |
2014/06/02 |
1,8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