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안되나요?
작성일 : 2014-05-05 02:01:52
1800930
눈 앞에서 몇백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거의 살인이나 다름 없는데, 법의 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IP : 86.132.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률전공자
'14.5.5 2:06 AM
(99.226.xxx.236)
수도 없이 많은 법률전문대학 교수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소 상담원들, 법률가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따지고 들지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2. 살인은 맞아요
'14.5.5 8:12 AM
(122.32.xxx.129)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되야 당연한 건데 법조인 바글바글한 저 바닥 분들이 하나같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모양이 놀라울 뿐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83446 |
황우여 "야당에서 단체장 하는 곳에서만 사고 나&quo.. 17 |
샬랄라 |
2014/05/29 |
1,998 |
| 383445 |
개표 참관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3 |
음 |
2014/05/29 |
853 |
| 383444 |
새누리는 국민 절대 무서워 안하네요 6 |
안하무인 |
2014/05/29 |
1,418 |
| 383443 |
장성효사랑병원 소방관 아들의 눈물 5 |
ㅁㅁ |
2014/05/29 |
1,706 |
| 383442 |
공무원 연금 여론몰이 글 삭제되었네요. 1 |
이 무슨 일.. |
2014/05/29 |
845 |
| 383441 |
[진실된 사회를 위해] 문용린에게 농약급식의 책임 있다던 사람들.. 12 |
이정희 |
2014/05/29 |
1,454 |
| 383440 |
동충하초에 대한 다큐를 보다가요 ,,,, 3 |
,,,,,,.. |
2014/05/29 |
1,081 |
| 383439 |
서영석의 라디오비평(5.29)-국가폭력을 막기 위해 촛불을 들자.. |
lowsim.. |
2014/05/29 |
707 |
| 383438 |
이제 풀어도 될까요? 11 |
삼성 불매 |
2014/05/29 |
1,372 |
| 383437 |
오십견 아픈것처럼 어깨가 냉기로 내리누르듯 아파요. 딜레마네요.. 3 |
냉방병 일ㄲ.. |
2014/05/29 |
1,088 |
| 383436 |
부잣집에서 태어나고싶다던 고 한세영양의 말이 자꾸 떠올라요 8 |
.... |
2014/05/29 |
2,281 |
| 383435 |
국정조사 파기? 선거 자신있다 이거지? 4 |
철면피 |
2014/05/29 |
700 |
| 383434 |
딸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요 40 |
쩝 |
2014/05/29 |
11,787 |
| 383433 |
신공항 이미 낙점? 새누리당 가덕도 회의에 대구 뿔났다 6 |
샬랄라 |
2014/05/29 |
1,152 |
| 383432 |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 너무 아파요~ 9 |
급해용 |
2014/05/29 |
19,746 |
| 383431 |
(세월호진실규명)선풍기 추천 좀 해 주세요. 1 |
선풍기 |
2014/05/29 |
478 |
| 383430 |
국정조사협상파기? 선거전인데? 7 |
.. |
2014/05/29 |
1,016 |
| 383429 |
갖은 패악을 다 떨어도 2 |
... |
2014/05/29 |
717 |
| 383428 |
30년된 제 아파트에 들어가서 리모델링 하고 살까요? 8 |
만두 |
2014/05/29 |
3,944 |
| 383427 |
(시장박원순 교육감조희연)으리으리한 원순씨 팬페이지! |
교육감조희연.. |
2014/05/29 |
1,077 |
| 383426 |
(박그네하야) 이번에 신촌에있는 대학들은 축제를하나요? 7 |
궁금이 |
2014/05/29 |
1,320 |
| 383425 |
백하수오 괜찮은가요 |
완경 |
2014/05/29 |
833 |
| 383424 |
반수 3 |
반수맘 |
2014/05/29 |
1,053 |
| 383423 |
조희연 후보에 대한 짧으면서 강렬한 소개글 있음 좀 알려주세요 2 |
카톡전파하게.. |
2014/05/29 |
652 |
| 383422 |
초등학교 앞 낯부끄러운 “박원순 사죄” 손팻말 10 |
세우실 |
2014/05/29 |
2,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