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안되나요?
작성일 : 2014-05-05 02:01:52
1800930
눈 앞에서 몇백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거의 살인이나 다름 없는데, 법의 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IP : 86.132.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률전공자
'14.5.5 2:06 AM
(99.226.xxx.236)
수도 없이 많은 법률전문대학 교수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소 상담원들, 법률가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따지고 들지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2. 살인은 맞아요
'14.5.5 8:12 AM
(122.32.xxx.129)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되야 당연한 건데 법조인 바글바글한 저 바닥 분들이 하나같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모양이 놀라울 뿐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383064 |
팩트 생중계 |
// |
2014/05/28 |
632 |
383063 |
지금 서울시장 토론 25 |
.. |
2014/05/28 |
2,171 |
383062 |
샐러드에 넣는 견과류 얇게 썰은 것 명칭? 5 |
견과류 |
2014/05/28 |
1,491 |
383061 |
굿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라 굿.. 1 |
.... |
2014/05/28 |
735 |
383060 |
현오석 ”소비 적극 나서달라” 호소(종합) 9 |
세우실 |
2014/05/28 |
1,183 |
383059 |
기억해) 학원에서는 내신 대비를 1 |
능 |
2014/05/28 |
878 |
383058 |
대전교육감은 최한성후보로 모아주세요. 5 |
.. |
2014/05/28 |
1,435 |
383057 |
잊지않을게요) 겟잇뷰티 미러톡 다 광고..인가바요 2 |
겟잇뷰티 |
2014/05/28 |
1,249 |
383056 |
도곡동에 불났나요???? 28 |
... |
2014/05/28 |
3,779 |
383055 |
당선 사례 4 |
건너 마을 .. |
2014/05/28 |
782 |
383054 |
관악구 사시는 분들, 지역육아공동체 부모교육 신청하세요! 2 |
서울시 조희.. |
2014/05/28 |
509 |
383053 |
유족들 국회 농성 계속하기로, 주말에는 '천만인서명운동'에 합류.. 5 |
우리는 |
2014/05/28 |
880 |
383052 |
팩트티비보세요ㅡ총출동했어요!! 10 |
11 |
2014/05/28 |
1,971 |
383051 |
(일상글) 징징거리는 8살 아들.. 9 |
... |
2014/05/28 |
2,129 |
383050 |
(세월호참사) 국정 조사 협상 피해 도망 다니는 새누리 1 |
김기춘지키기.. |
2014/05/28 |
594 |
383049 |
잊지말자) 성적떨어지자 이사온게 후회스럽다네요 4 |
탕 |
2014/05/28 |
2,052 |
383048 |
해경해체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봐요 8 |
... |
2014/05/28 |
1,643 |
383047 |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에혀.. 4 |
.. |
2014/05/28 |
771 |
383046 |
”김기춘 때문에 시간끌기” 세월호 국정조사 난항 |
세우실 |
2014/05/28 |
698 |
383045 |
직장맘... 프리랜서를 해도 수입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프리랜.. 4 |
고민 |
2014/05/28 |
1,379 |
383044 |
불불불 3 |
에효 |
2014/05/28 |
941 |
383043 |
(잊지말자 세월호) 아파트 청소업체 소개해주세요. 2 |
제리맘 |
2014/05/28 |
1,161 |
383042 |
검찰이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려는걸까요? 15 |
보낙 |
2014/05/28 |
1,992 |
383041 |
롯데그룹이 세월호 성금 43억이나 냈내요. 16 |
.... |
2014/05/28 |
2,877 |
383040 |
알뜰하신 주부님들 유일하게 사치부리는 거 뭐 있으세요? 25 |
사치 |
2014/05/28 |
4,6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