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안되나요?
작성일 : 2014-05-05 02:01:52
1800930
눈 앞에서 몇백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거의 살인이나 다름 없는데, 법의 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IP : 86.132.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률전공자
'14.5.5 2:06 AM
(99.226.xxx.236)
수도 없이 많은 법률전문대학 교수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소 상담원들, 법률가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따지고 들지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2. 살인은 맞아요
'14.5.5 8:12 AM
(122.32.xxx.129)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되야 당연한 건데 법조인 바글바글한 저 바닥 분들이 하나같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모양이 놀라울 뿐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04311 |
군의관. 간호장교가 있었을텐데 그들은 뭘 한건가요? 12 |
의무대라면서.. |
2014/08/06 |
4,159 |
| 404310 |
2014년 8월 6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
세우실 |
2014/08/06 |
604 |
| 404309 |
제가 이상한 사람인 걸까요? 4 |
지하철 |
2014/08/06 |
1,168 |
| 404308 |
전 국민이 국방의무 거부운동이라도 벌여야 하나? 9 |
꺾은붓 |
2014/08/06 |
1,003 |
| 404307 |
성인 ADHD는 어디가서 검사를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
... |
2014/08/06 |
1,023 |
| 404306 |
밑에 라식라섹 글보고..그럼 렌즈삽입술은요? 8 |
수술 |
2014/08/06 |
2,805 |
| 404305 |
아동학대로 신고했어요 18 |
오늘 |
2014/08/06 |
4,936 |
| 404304 |
82의 멋진 분들께 조언을 구해요. 8 |
Haru |
2014/08/06 |
1,581 |
| 404303 |
한강의 옛 이름 찾기(무형 문화유산 복원) |
꺾은붓 |
2014/08/06 |
1,145 |
| 404302 |
알콜성치매 초기증상이 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3 |
궁금 |
2014/08/06 |
2,894 |
| 404301 |
수치스런 요실금 검사 우리 나라만 필수였네요. 6 |
Gy |
2014/08/06 |
3,946 |
| 404300 |
하네다 공항에 밤 11시 넘어 도착하는데 시내로 갈 수 있는 방.. 3 |
방나영 |
2014/08/06 |
4,575 |
| 404299 |
캐나다 빅토리아가 궁금합니다.. 덧글 부탁드립니다.. 10 |
캐나다 빅토.. |
2014/08/06 |
3,846 |
| 404298 |
포토] 특별법 제정되면 부대찌개 공짜 ㅎㅎㅎ 7 |
닥시러 |
2014/08/06 |
1,350 |
| 404297 |
베이비 시터 비용 120정도 어떤가요? 27 |
.. |
2014/08/06 |
6,261 |
| 404296 |
드라마 '유혹' 권상우는 누굴 진정 사랑하나요? 7 |
유혹 |
2014/08/06 |
3,740 |
| 404295 |
배곧신도시 어때요? |
배곧 |
2014/08/06 |
1,537 |
| 404294 |
생리주기 1 |
스브 |
2014/08/06 |
1,039 |
| 404293 |
웰리힐리파크로 가는데요 편의점 많이 비싸나요? 4 |
비쌀까요 |
2014/08/06 |
1,479 |
| 404292 |
방만 같이 쓰는 부부 3 |
djy |
2014/08/06 |
2,874 |
| 404291 |
자동차 구입하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2 |
크게웃자 |
2014/08/06 |
1,029 |
| 404290 |
월간중앙에 안희정 지사 인터뷰가 실렸네요 2 |
아슈끄림 |
2014/08/06 |
1,143 |
| 404289 |
제수용 말린 생선 맛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2 |
제수용 |
2014/08/06 |
941 |
| 404288 |
윤일병 보니 눈물나네요. 15 |
ㅜㅜ |
2014/08/06 |
3,275 |
| 404287 |
정윤회 하면... 6 |
건너 마을 .. |
2014/08/06 |
3,8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