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안되나요?
작성일 : 2014-05-05 02:01:52
1800930
눈 앞에서 몇백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거의 살인이나 다름 없는데, 법의 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IP : 86.132.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률전공자
'14.5.5 2:06 AM
(99.226.xxx.236)
수도 없이 많은 법률전문대학 교수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소 상담원들, 법률가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따지고 들지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2. 살인은 맞아요
'14.5.5 8:12 AM
(122.32.xxx.129)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되야 당연한 건데 법조인 바글바글한 저 바닥 분들이 하나같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모양이 놀라울 뿐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377596 |
우리는 자영업 2 |
궁금맘 |
2014/05/08 |
1,408 |
377595 |
제안합니다. 자동차에 리본을 답시다. 13 |
201404.. |
2014/05/08 |
2,357 |
377594 |
용혜인양 페북에 2 |
우제승제가온.. |
2014/05/08 |
2,262 |
377593 |
우리 아이들에게 선언했어요. 9 |
나 |
2014/05/08 |
1,953 |
377592 |
노란 리본을 달은 차를 봤어요 13 |
노란리본 |
2014/05/08 |
3,202 |
377591 |
고민입니다. 만6개월 아기 따로재우는건 너무 모진가요? 26 |
초보맘 |
2014/05/08 |
4,317 |
377590 |
카네이션을 달지 않겠습니다. 1 |
세월호 |
2014/05/08 |
893 |
377589 |
왜? 또다른 동영상 삭제 되나요? 11 |
쫄지마 |
2014/05/08 |
1,873 |
377588 |
무인기 북에서 발진했다고 발표하네요 19 |
북한 |
2014/05/08 |
2,369 |
377587 |
6세아이 색맹/색약 검사 할 수 있나요? 2 |
엄마 |
2014/05/08 |
1,570 |
377586 |
이번달 셋째주 화요일은 언제인가요? 4 |
궁금맘 |
2014/05/08 |
771 |
377585 |
박영선말씀하시니 mbc와 kbs 언론인들 비교되는 느낌 16 |
기자들 |
2014/05/08 |
2,976 |
377584 |
↓↓↓↓안철수 김한길, 눈물만 짓지 말고 행동으로↓↓↓↓패스하세.. 23 |
국정충알바임.. |
2014/05/08 |
921 |
377583 |
동대문 경찰서 수사진흥팀과의 통화 98 |
델리만쥬 |
2014/05/08 |
14,727 |
377582 |
이제 서서히 서막이 오르는군요 6 |
드디어 |
2014/05/08 |
2,702 |
377581 |
생중계 안내 - 8일 오후 6시30분부터 현장을 생중계합니다... 1 |
lowsim.. |
2014/05/08 |
1,293 |
377580 |
오른쪽 귀속이 가려워요. 5 |
그나마 |
2014/05/08 |
3,850 |
377579 |
KBS 간부들, 합동분향소에서 분향하다 유가족에게 쫓겨나 17 |
참맛 |
2014/05/08 |
3,095 |
377578 |
안철수 김한길, 눈물만 짓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쫌 20 |
야당 정신차.. |
2014/05/08 |
1,453 |
377577 |
이러다 공무원 전체가 ‘댓글부대’ 되겠다 3 |
//////.. |
2014/05/08 |
1,068 |
377576 |
박영선 원내대표....참 믿음직스럽네요. 10 |
아까시 |
2014/05/08 |
2,519 |
377575 |
우리집에 짐승이 살아요 9 |
사기결혼 |
2014/05/08 |
3,591 |
377574 |
새누리가 웬일? 노 대통령은 NLL 포기 발언 안했다. 11 |
썩을 것들 |
2014/05/08 |
2,256 |
377573 |
'와동'의 비극 한동네에 70가구 11 |
눈물 |
2014/05/08 |
3,080 |
377572 |
박영선 "5월 국회 열어야···세월호 특별법 통과시킬 .. 13 |
홍 |
2014/05/08 |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