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살인죄 적용안되나요?

정의 조회수 : 1,021
작성일 : 2014-05-05 02:01:52
눈 앞에서 몇백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거의 살인이나 다름 없는데, 법의 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IP : 86.132.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률전공자
    '14.5.5 2:06 AM (99.226.xxx.236)

    수도 없이 많은 법률전문대학 교수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소 상담원들, 법률가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따지고 들지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 2. 살인은 맞아요
    '14.5.5 8:12 AM (122.32.xxx.129)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되야 당연한 건데 법조인 바글바글한 저 바닥 분들이 하나같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모양이 놀라울 뿐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7532 광주 도청앞 집회참여 5 엘리스 2014/05/08 1,060
377531 팔이 꺾인채 연행되는 대학생, "시민여러분, 행동해야합.. 25 청명하늘 2014/05/08 5,316
377530 배우 맹봉학 1인 시위 사진 19 우리는 2014/05/08 4,682
377529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시 프리미엄 발생하나요? 마리엔느 2014/05/08 2,478
377528 박원순 "열차 추돌사고는 인재..저의 전적인 책임&qu.. 8 이기대 2014/05/08 1,529
377527 대학생들,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서 "박근혜 퇴진&quo.. 40 기습시위 2014/05/08 4,627
377526 '박근혜 물러나라' 대학생 기습시위 2 참맛 2014/05/08 1,213
377525 자궁질환 잘 보는 병원요.. 2 강남 산부인.. 2014/05/08 1,969
377524 박영선의원이 원내대표 되었어요! 102 .. 2014/05/08 11,152
377523 세입자인데 전세금을 새 주인한테 받는게 맞나요? 1 세입자 2014/05/08 1,154
377522 노영민,,박영선 둘이 다시 경선하네요 3 혁신파 2014/05/08 1,461
377521 눈물짓는 안철수 김한길 33 비공개방문 2014/05/08 4,745
377520 sky 교육학과에서 경영복수전공중...교사 or 로스쿨? 3 학부모 2014/05/08 2,347
377519 한국군과 미군의 차이/펌 2 진짜 2014/05/08 1,044
377518 세종대왕 기습점거 대학생들 동영상 32 .. 2014/05/08 2,207
377517 (개인글 죄송해요) 팔다리에 붉은 발진이 돋았어요. 13 진주귀고리 2014/05/08 12,264
377516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유 - 지식채널e 1 언딘해경정부.. 2014/05/08 1,750
377515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호소문 [전문] 1 세월호 2014/05/08 1,209
377514 서울지하철사고 모두 내책임이다.. 6 。。 2014/05/08 1,706
377513 온 나라에 썩은 내가 진동하네요 2 해외동포 2014/05/08 929
377512 남경필은 왜 지지율 높은거에요? 17 ee 2014/05/08 3,026
377511 재난관리를 '乙'로 보는 예산 편성…'人災형' 참사 되풀이 外 세우실 2014/05/08 671
377510 주택청약 쌩초보 질문입니다. 1 청약 2014/05/08 1,096
377509 "유가족이 아닌 사람은 선전 선동꾼"...서울.. 10 고교교사 2014/05/08 1,324
377508 납 도자기-또 하나의 충격상쇄용 아이템? 16 슈바르츠발트.. 2014/05/08 4,579
< 49251 49252 49253 49254 49255 49256 49257 49258 49259 492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