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안되나요?
작성일 : 2014-05-05 02:01:52
1800930
눈 앞에서 몇백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거의 살인이나 다름 없는데, 법의 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IP : 86.132.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률전공자
'14.5.5 2:06 AM
(99.226.xxx.236)
수도 없이 많은 법률전문대학 교수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소 상담원들, 법률가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따지고 들지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2. 살인은 맞아요
'14.5.5 8:12 AM
(122.32.xxx.129)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되야 당연한 건데 법조인 바글바글한 저 바닥 분들이 하나같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모양이 놀라울 뿐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04550 |
오늘 82 싸움터 같아요ㅠ 15 |
싸움연속 |
2014/08/06 |
2,357 |
| 404549 |
아이패드 중고가격좀 아시는분계세요? 1 |
애플 |
2014/08/06 |
711 |
| 404548 |
유튜브 영상 찾아주세요) 선풍기 관련 |
체리맘 |
2014/08/06 |
512 |
| 404547 |
불만제로ㅡㅡ국산과자의 역차별 6 |
lemont.. |
2014/08/06 |
1,958 |
| 404546 |
김연아 남친 무단이탈 사건을 보고 느낀 점 30 |
gh |
2014/08/06 |
11,017 |
| 404545 |
영국은 코스웍이 없다고 3 |
d |
2014/08/06 |
1,759 |
| 404544 |
오늘 먹은것 생각해보니 왜 살이 찌는지 1 |
. |
2014/08/06 |
1,270 |
| 404543 |
변비약중에 생약?으로 된 건 내성 안생기나요? |
.. |
2014/08/06 |
942 |
| 404542 |
일베의 침투전략과 그에 대한 대응 4 |
해충박멸 |
2014/08/06 |
900 |
| 404541 |
드럽게도 부모 말 안듣는 친정 4 |
조카들 |
2014/08/06 |
1,907 |
| 404540 |
제가 소시오패스 특징을 다 가진거같아요..어떻게 고칠수있나요.... 10 |
... |
2014/08/06 |
5,755 |
| 404539 |
인바디잘아시는분~~~ 2 |
뚱녀 |
2014/08/06 |
842 |
| 404538 |
한국 vs 호주 모유수유 4 |
배려 |
2014/08/06 |
1,867 |
| 404537 |
돼지고기 넣고 된장찌개 끓여도 되나요 16 |
..... |
2014/08/06 |
2,778 |
| 404536 |
제 주변에도 군대땜에 자살한 사람 있어요 4 |
dddd |
2014/08/06 |
2,460 |
| 404535 |
태어나서 처음으로 강아지키우려하는데 두렵네요 31 |
궁금증 |
2014/08/06 |
2,680 |
| 404534 |
연이은 충격사건으로 국민은 '패닉'…사회적 트라우마 위험수위 1 |
세우실 |
2014/08/06 |
1,140 |
| 404533 |
군대 나갈 아드님을 두신 어머니들에게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 11 |
꺾은붓 |
2014/08/06 |
2,666 |
| 404532 |
비오는날.. 여름 밤에 들을 만한 음악 추천해줘요요~ 3 |
pefe |
2014/08/06 |
857 |
| 404531 |
국방위소속 의원들 웃으며 단체사진 4 |
파밀리어 |
2014/08/06 |
1,188 |
| 404530 |
식기세척기 문의해요. 6 |
붕붕카 |
2014/08/06 |
991 |
| 404529 |
싱글)수박한통 처치 방법 12 |
수박 |
2014/08/06 |
2,913 |
| 404528 |
앞으로 엄마성을 따르는 경우가 11 |
많아질까요?.. |
2014/08/06 |
1,947 |
| 404527 |
매일 자면서 꿈을 꿉니다. 3 |
하늘 |
2014/08/06 |
897 |
| 404526 |
어젯밤 살짝 서늘하지 않았나요? 2 |
서울 |
2014/08/06 |
8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