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앞에서 몇백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거의 살인이나 다름 없는데, 법의 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살인죄 적용안되나요?
정의 조회수 : 1,039
작성일 : 2014-05-05 02:01:52
IP : 86.132.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률전공자
'14.5.5 2:06 AM (99.226.xxx.236)수도 없이 많은 법률전문대학 교수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소 상담원들, 법률가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따지고 들지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2. 살인은 맞아요
'14.5.5 8:12 AM (122.32.xxx.129)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되야 당연한 건데 법조인 바글바글한 저 바닥 분들이 하나같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모양이 놀라울 뿐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04965 | [특별법 동문서답] 왜?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 6 | 청명하늘 | 2014/08/07 | 923 |
| 404964 | 여담 하나, 긴급제안 하나 | 꺾은붓 | 2014/08/07 | 668 |
| 404963 | 이런 리더 언제까지 자리보전할까요? 2 | 명량 | 2014/08/07 | 870 |
| 404962 | 야외 노상 방뇨 | 도리도리 | 2014/08/07 | 1,287 |
| 404961 | 컴이 부팅이 안되요 도와주세요 13 | 질문 | 2014/08/07 | 1,461 |
| 404960 | 발목만 너무 가는경우 코디는어떻게 하나요?ㅠ 2 | 닭다리 | 2014/08/07 | 1,566 |
| 404959 | 시아버님 아침준비 어찌할까요? 조언주세요. 12 | rudal7.. | 2014/08/07 | 2,222 |
| 404958 | 수영장과 폐암의 연관성 53 | 수영인 | 2014/08/07 | 18,765 |
| 404957 | 외국학생이 다닐 수 있는 영어학원을 찾습니다! 4 | 우주리 | 2014/08/07 | 981 |
| 404956 | 카카오스토리.. 8 | 카스 | 2014/08/07 | 2,376 |
| 404955 | 제일평화 세일할까요? 7 | dd | 2014/08/07 | 2,068 |
| 404954 | 세월호와 국정원과 노트북 3 | 그럼한번봅시.. | 2014/08/07 | 895 |
| 404953 | 설악 대명콘도쪽 해수욕장 추천해주세요~ 4 | 첨밀밀 | 2014/08/07 | 1,279 |
| 404952 | 카스테라 믹스로 카스테라를 만들면 텁텁한 맛이 나요 4 | 띵 | 2014/08/07 | 1,297 |
| 404951 | 임플란트, 동네치과에서 해도 되나요 4 | 바다짱 | 2014/08/07 | 2,846 |
| 404950 | 엘지에서 나온 트롬 스타일러 어떤가요? 2 | 옷 | 2014/08/07 | 4,205 |
| 404949 | 면접 보고 왔는데 기운 빠져요 4 | 에휴 | 2014/08/07 | 2,020 |
| 404948 | 가수 설운도가 옷벗는순서 14 | ... | 2014/08/07 | 5,248 |
| 404947 | 앞치마, 주방수건 어떻게 빠세요 2 | .... | 2014/08/07 | 1,429 |
| 404946 | 다이어트약 한달 먹으면 효과볼까요? 2 | 자모닝 | 2014/08/07 | 2,651 |
| 404945 | 남자든 여자든 서로 잘 만나야지 인생 꼬이는건 한순간이네요. 77 | 답답해서요... | 2014/08/07 | 18,685 |
| 404944 | 남편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을쳐요 19 | ... | 2014/08/07 | 5,518 |
| 404943 | 카시트 위치 어디가 가장 안전한가요? 13 | ... | 2014/08/07 | 8,816 |
| 404942 | 윤후덕 ”상병은 때리는 위치, 지금은 군입대 하기 좋은 시점” .. 1 | 세우실 | 2014/08/07 | 1,440 |
| 404941 | 제2롯데월드.. | -_- | 2014/08/07 | 8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