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처벌하고 싶어서 한선교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입니다.
입법될리도 없지만 현재 엄포용으로 언플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던 2008년 미네르바 어떠게 됬을 까요? 무죄판결 나옴. 검색해 보시고요.
설령 나중에 입법되어도 이전의 사건을 소급해서 처벌할수는 없으니 걱정 마십시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는, 국가 재난시 정부 정책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못함
카레라이스 조회수 : 1,299
작성일 : 2014-05-04 23:15:12
현재는 국가적 재난 상황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없습니다.
IP : 125.185.xxx.7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들 맘에 안 들면
'14.5.4 11:17 PM (211.201.xxx.37)허위사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16400 | 청주시 흥덕구쪽~~ 1 | 부산사람 | 2014/09/11 | 1,045 |
| 416399 | 산북성당 쌍화차... 3 | 오스카 | 2014/09/11 | 3,565 |
| 416398 | 외국백화점 고급 매장가서 옷입어볼때 어떻해야해요? 2 | 궁금 | 2014/09/11 | 1,858 |
| 416397 | 환갑/칠순/팔순 기념전시회 치뤄보시거나,주위에서 보신분 계신가요.. 3 | 며느리 | 2014/09/11 | 1,372 |
| 416396 | 언니들 친정부모님 모시고 살 지역좀 구해주세요 3 | 이사 | 2014/09/11 | 1,170 |
| 416395 | why시리즈 2013년 9월 발행, 2014년 구입 전 150권.. 3 | 무카무카 | 2014/09/11 | 1,829 |
| 416394 | 아놔!!뒤끝 없는게 자랑이 아니고 난 그게 짜증난다고!! | 황당 | 2014/09/11 | 1,186 |
| 416393 | 시집갈때 친척들에게 돌리는 차렵이불 11 | 혼수 | 2014/09/11 | 4,988 |
| 416392 | 며칠 집 비우고 돌아오면..적응하기가 | ㅇㅇ | 2014/09/11 | 1,028 |
| 416391 | 뱀 물리는꿈은 꼭 태몽인가요? 7 | 123 | 2014/09/11 | 5,163 |
| 416390 | 남편만 내편이면 5 | 명절후기 | 2014/09/11 | 2,318 |
| 416389 | 파멸로 치닫는 박근혜와 등지려는 김무성 7 | 조작국가 | 2014/09/11 | 2,417 |
| 416388 | 서술형 논술형 평가는 경기도만 하는 건가요? 1 | 궁금이 | 2014/09/11 | 904 |
| 416387 | 30인치 정도 되는 캐리어 재질이요. 6 | 질문 | 2014/09/11 | 1,566 |
| 416386 | 일베의 광화문 폭식투쟁에 대하여 1 | 일베와 친연.. | 2014/09/11 | 1,086 |
| 416385 | 눈높이스쿨수학 1 | 학습지 | 2014/09/11 | 6,961 |
| 416384 |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는데... 4 | 막내며느리 | 2014/09/11 | 1,441 |
| 416383 | 며칠째 아파서 강아지한테 미안해요 2 | 넘넘 미안 | 2014/09/11 | 1,036 |
| 416382 | 샴푸중에 컨디셔너가 뭔가요? 6 | 궁금 | 2014/09/11 | 2,578 |
| 416381 | 수시모집을 보면서 힘이 빠지네요 19 | 체리 | 2014/09/11 | 4,902 |
| 416380 | 삐용이 잘 지내나요? 6 | 문득 | 2014/09/11 | 1,356 |
| 416379 | 자신감 바닥이네요.. 2 | .. | 2014/09/11 | 1,351 |
| 416378 | 허리디스크가 있어 라텍스 구입하려는데요 5 | ㅇㅇ | 2014/09/11 | 2,590 |
| 416377 | 임신한 배 자꾸 만지는.. 20 | ... | 2014/09/11 | 5,602 |
| 416376 | 강아지 피부병 낫게하신분들 도와주세요 26 | 도와주세욧 | 2014/09/11 | 6,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