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는, 국가 재난시 정부 정책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못함

카레라이스 조회수 : 1,299
작성일 : 2014-05-04 23:15:12
현재는 국가적 재난 상황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하고 싶어서 한선교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입니다.
입법될리도 없지만 현재 엄포용으로 언플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던 2008년 미네르바 어떠게 됬을 까요? 무죄판결 나옴. 검색해 보시고요.

설령 나중에 입법되어도 이전의 사건을 소급해서 처벌할수는 없으니 걱정 마십시요.
IP : 125.185.xxx.7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들 맘에 안 들면
    '14.5.4 11:17 PM (211.201.xxx.37)

    허위사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6763 박사과정중에 결혼과 육아를 한다는것은... 30 10월의 어.. 2014/10/14 6,964
426762 아까 개운법 글을 봤었는데... 1 --- 2014/10/14 2,022
426761 중2 담임 입니다. 가출한 학생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16 돌아와 2014/10/14 3,680
426760 블랙박스 마법의 안무 동영상 커플 찾았어요? 1 .. 2014/10/14 1,290
426759 SKT에서 해지한 지 1년 지났는데 번호 사용해도 되냐 전화왔어.. 2 888 2014/10/14 1,048
426758 다른애들 이정도했음 키 180 됐겠지요 14 피가 마르네.. 2014/10/14 3,159
426757 비밀 얘기 해줄께요... (2탄) 35 건너 마을 .. 2014/10/14 22,118
426756 저는 서태지 팬도 아닌데.... 16 손님 2014/10/14 2,027
426755 다음주 화요일 애기 낳는데 오늘 철야하게 생겼네요.미친 찌질이 .. 19 재벌양양 2014/10/14 2,876
426754 아이유 소격동 분석... 이게 맞다면 서태지는 과유불급 천재네요.. 12 서태지 2014/10/14 5,105
426753 전세준 집 누수문제 경험 나눠주세요 ㅠㅠ 12 에효 2014/10/13 5,431
426752 사랑니쪽 잇몸 많이 붓고 좀 아픈데 맥주 마시면? ㅠ 7 ㅗㅗㅗㅓㅓㅓ.. 2014/10/13 1,826
426751 비정상회담 갈수록 이상해지고 재미없네요 49 정상 2014/10/13 14,062
426750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무슨 맛으로 드시는지요? 33 치맥 2014/10/13 10,866
426749 혹시 지금 고등화학 인강 떨이 많이 하나요? dma 2014/10/13 787
426748 힐링캠프 장나라 진짜 귀엽네요 6 이쁘네 2014/10/13 4,317
426747 카톡 대표 긴급기자회견 했네요 6 가카오톡 2014/10/13 2,797
426746 해외 태권도장 운영 7 궁금 2014/10/13 1,507
426745 초등고학년 여드름에 어성초비누나 7 혹시 2014/10/13 2,826
426744 대북전단을 왜 뿌리는지 9 군인엄마 2014/10/13 1,688
426743 결혼해서 아이 안 낳으신 분들 후회하시나요? 24 아기 2014/10/13 6,274
426742 검찰, 특정 단어 검색하는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 14 ㄷㄷ 2014/10/13 1,242
426741 바자회때 편강 만들어가볼까요? 22 편강 2014/10/13 2,629
426740 남편이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셔요 10 흠 2014/10/13 3,488
426739 미역줄거리 맛있게 하는 팁 좀 주세요! 6 요리고수님들.. 2014/10/13 1,841
< 52011 52012 52013 52014 52015 52016 52017 52018 52019 520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