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는, 국가 재난시 정부 정책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못함

카레라이스 조회수 : 1,299
작성일 : 2014-05-04 23:15:12
현재는 국가적 재난 상황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하고 싶어서 한선교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입니다.
입법될리도 없지만 현재 엄포용으로 언플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던 2008년 미네르바 어떠게 됬을 까요? 무죄판결 나옴. 검색해 보시고요.

설령 나중에 입법되어도 이전의 사건을 소급해서 처벌할수는 없으니 걱정 마십시요.
IP : 125.185.xxx.7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들 맘에 안 들면
    '14.5.4 11:17 PM (211.201.xxx.37)

    허위사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9378 ”왜 전단 붙였냐”…항의하다 덜미 잡힌 절도 용의자 세우실 2014/10/22 665
429377 도와주세요 마음이 지옥입니다 27 ... 2014/10/22 13,766
429376 와이셔츠 다릴 때 석유냄새가 나요 2 꿈 2014/10/22 807
429375 저희집 아침메뉴좀 봐주세요 44 휴.... 2014/10/22 5,021
429374 영어왕초보 주부..구몬영어..어떨까요?ㅡ.ㅡ 6 왕초보 2014/10/22 2,846
429373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10 ㅜㅜ 2014/10/22 1,931
429372 유나의 거리 어제 너무 슬펐어요. 3 가짜주부 2014/10/22 1,557
429371 아! 글 참 진짜 잘쓰네.... 5 파리82의여.. 2014/10/22 1,747
429370 난방비 줄이는 방법 공유해요 19 아껴보자 2014/10/22 4,491
429369 사는게 재미없는데 돈도 잘안모이고 7 .. 2014/10/22 2,443
429368 이번에 전세들어가는 세입자인데요 3 월든 2014/10/22 1,129
429367 11월말...어린 애들 밖에서 놀기 추울까요? 6 ㅇㅇ 2014/10/22 885
429366 여자 이런 성격 ᆢ 9 ᆢ 2014/10/22 2,269
429365 제 생활비에서 얼마나 저축할수 있을까요? 8 포에버앤에버.. 2014/10/22 3,160
429364 2014년 10월 22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1 세우실 2014/10/22 579
429363 초록마을 짜장가루로 짜장만들었는데 쓴맛이 나요..ㅜ 2 예쁜홍이 2014/10/22 2,461
429362 아모레퍼시픽 공식몰 운영자의 행태라니... 8 AMY 2014/10/22 3,224
429361 중학생수준(?) 영어인강 알려주세요~ 4 영어공부 2014/10/22 2,043
429360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18 수요일 2014/10/22 5,639
429359 피임한 기간만큼 아기가 안생긴다는 말 있죠.. 18 피임 2014/10/22 4,596
429358 가계부어플 뭐쓰시나요? 9 .. 2014/10/22 1,961
429357 내 사랑 동하씨~ ^^ 4 ... 2014/10/22 1,573
429356 등이 아픈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25 두드림 2014/10/22 3,813
429355 우리나라는 잘사는 사람이 많은걸까요 허세일까요 22 .. 2014/10/22 11,370
429354 간경변 앓고도 오래사시는 분 보셨나요? 8 슬픔 2014/10/22 2,724
< 51991 51992 51993 51994 51995 51996 51997 51998 51999 520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