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는, 국가 재난시 정부 정책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못함

카레라이스 조회수 : 1,175
작성일 : 2014-05-04 23:15:12
현재는 국가적 재난 상황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하고 싶어서 한선교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입니다.
입법될리도 없지만 현재 엄포용으로 언플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던 2008년 미네르바 어떠게 됬을 까요? 무죄판결 나옴. 검색해 보시고요.

설령 나중에 입법되어도 이전의 사건을 소급해서 처벌할수는 없으니 걱정 마십시요.
IP : 125.185.xxx.7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들 맘에 안 들면
    '14.5.4 11:17 PM (211.201.xxx.37)

    허위사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4065 후보들 방독면 사진 보셨어요? 5 진짜웃김 2014/05/31 1,889
384064 유벙언에게만 화살돌리는 정부의 속내가 7 왜들그러는지.. 2014/05/31 1,149
384063 울애학교는 피했다! 농약급식학교명단 ㅡ 댓글은 여기로 6 .... 2014/05/31 1,323
384062 울애학교는 피했다! 농약급식학교명단 1 .. 2014/05/31 1,556
384061 유지니맘님 보세요 4 진도 2014/05/31 3,117
384060 (투표했어요)건물소유주한테 쌍욕을 들었는데 출동한 경찰이 별일 .. 7 병원밀집건물.. 2014/05/31 2,043
384059 82cook 5 지나간 2014/05/31 955
384058 생협두부와 풀무원두부 어느게 더 비싼가요? 3 항상농약채소.. 2014/05/31 1,206
384057 조희연 "친일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부교재 만들 것&qu.. 2 샬랄라 2014/05/31 1,125
384056 친정엄마모시고 투표하고 왔어요 7 마니또 2014/05/31 1,003
384055 5.3살 자매인데..어떤 침대를 사줘야 초등학교가서도 잘 쓸까요.. 2 자매 2014/05/31 1,133
384054 보수진영 교육감후보들..단일화 움직임할려는 가봐요. 2 수원시민 2014/05/31 990
384053 전세자금대출이요 3 ... 2014/05/31 821
384052 원글삭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4 윤미 2014/05/31 4,698
384051 서영석-김용민의 정치토크[05.31] - 6.4지방선거 최대피해.. lowsim.. 2014/05/31 925
384050 제2 외국어 2 ... 2014/05/31 937
384049 친환경 급식 3 몽즙 넌 안.. 2014/05/31 590
384048 토마토랑 양배추 같이 갈아마셔도 될까요 2 ..... 2014/05/31 2,209
384047 핏플랍중학생도 신나요ㅡ답변부탁 1 바보보봅 2014/05/31 954
384046 조희연 교육감 후보 카카오스토리 6 널리~ 2014/05/31 1,668
384045 하아... 방금 이중주차된 차 밀다가 사고 낸 글 7 ... 2014/05/31 2,991
384044 부디 이번만큼은 여러분께서 119가 되어주십시오 2 이렇답니다 2014/05/31 579
384043 문용림 후보는 어떤 인물인가요? 4 교육감선거 2014/05/31 1,582
384042 (즙들 꺼져) 끓여먹을 김치 냉동해도 되나요? 2 돌돌엄마 2014/05/31 851
384041 내폰에서 삭제하고 안보이면 3 카톡 2014/05/31 1,051
< 49361 49362 49363 49364 49365 49366 49367 49368 49369 493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