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로그인
열기
목차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로그인 바로가기
주메뉴
LIVING
리빙
살림돋보기
리빙데코
살림물음표
살림의기초
쇼핑정보
FOOD & COOKING
푸드 앤 쿠킹
키친토크
뭘사다먹지?
요리물음표
식당에가보니
히트레시피
요리의기초
LIFE
라이프
육아&교육
건강
뷰티
패션
COMMUNITY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이런글 저런질문
줌인줌아웃
EVENT
이벤트
이벤트
SHOPPING
쇼핑
쇼핑마당
login form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가입 ]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이런글 저런질문
줌인줌아웃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함익병은 아들 결혼도 몰랐다는데
예비신부 죽이고 자기도 자살...
이혜정“손주 유치원비 지원 중단,아들과 연 끊어”
제가 복지관서 일자리 하고 있어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둬야겠어요
전철에서 젊은 아가씨 도와줬어요
디스패치 "우리 딸만 죽었을 뿐이다"…양재웅, '쇼닥터'의 외면 (인
박수홍 김다예 25kg증가
실컷 거짓말한다며 쯔양 욕하더니 증거 내놓으니까
쯔양 녹취록 안 듣고는 글쓰지마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는, 국가 재난시 정부 정책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못함
카레라이스
조회수 : 1,175
작성일 : 2014-05-04 23:15:12
1800886
현재는 국가적 재난 상황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하고 싶어서 한선교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입니다.
입법될리도 없지만 현재 엄포용으로 언플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던 2008년 미네르바 어떠게 됬을 까요? 무죄판결 나옴. 검색해 보시고요.
설령 나중에 입법되어도 이전의 사건을 소급해서 처벌할수는 없으니 걱정 마십시요.
IP : 125.185.xxx.7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들 맘에 안 들면
'14.5.4 11:17 PM
(211.201.xxx.37)
허위사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목록으로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3338
[펌] 이상면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오늘, 지난 2012년 교육감..
2
지난교육감선..
2014/05/29
1,444
383337
테라스 하우스 살기 어떨까요?
2
텃밭
2014/05/29
3,546
383336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5/29am] KBS사태 독해법...주어 ..
lowsim..
2014/05/29
494
383335
82분들, 이 글 보셨나요?
33
아침
2014/05/29
5,386
383334
잊지말자) 종합운동장 역 아시는 분~~~
1
2014/05/29
591
383333
페이백은 백퍼 사기인가요?
8
새폰
2014/05/29
2,280
383332
6인용 식탁 괜히 샀어요
23
식탁
2014/05/29
58,054
383331
산케이, 朴 담화 지방선거 앞둔 국면전환용
3
light7..
2014/05/29
780
383330
2014년 5월 29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4/05/29
711
383329
통진당 정태흥 후보 국회의원 되었으면 좋겠음.
60
패랭이꽃
2014/05/29
1,999
383328
전국시도 진보교육감후보 명단-교육감은 번호가 따로 없습니다
1
집배원
2014/05/29
938
383327
역시 우리나라 개독 목사들 명불허전...
2
blood
2014/05/29
920
383326
두 후보의 아내
12
김동조는 친..
2014/05/29
4,069
383325
새누리가 국회에 온 유가족 말 안 들어 주는 이유
5
추측
2014/05/29
1,642
383324
보육교사는 형평성문제부터 해결해줘야 할거같아요
19
....
2014/05/29
1,630
383323
광진구 정의당 오봉석 선거현수막 이틀 연속 훼손
1
구름1
2014/05/29
739
383322
영양제 추천 부탁드립니다.
4
세잎이
2014/05/29
955
383321
목소리 낸 MBC PD 징계 결정
8
...
2014/05/29
2,258
383320
엄마 머리채 잡는 아기.. 방법이 없을까요?
16
8개월 아기..
2014/05/29
7,565
383319
(바낀애아웃)최악의 남편감 1위, 마마보이
바다
2014/05/29
2,176
383318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
6.4일을 ..
2014/05/29
872
383317
서울시장 토론회 현장에 있는 기자 트윗.twt
5
웃프네요
2014/05/29
2,518
383316
박원순이 되고 펐던 몽찡
9
그맘알아
2014/05/29
3,061
383315
요양병원 불길 뚫고 구조하던 또 한 명의 천사 하늘나라로......
3
참맛
2014/05/29
1,959
383314
사적인 질문이라 너무 죄송합니다
1
처음하는 ..
2014/05/29
818
<<
<
49351
49352
49353
49354
49355
49356
49357
49358
49359
49360
>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
제목
내용
닉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