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로그인
열기
목차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로그인 바로가기
주메뉴
LIVING
리빙
살림돋보기
리빙데코
살림물음표
살림의기초
쇼핑정보
FOOD & COOKING
푸드 앤 쿠킹
키친토크
뭘사다먹지?
요리물음표
식당에가보니
히트레시피
요리의기초
LIFE
라이프
육아&교육
건강
뷰티
패션
COMMUNITY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이런글 저런질문
줌인줌아웃
EVENT
이벤트
이벤트
SHOPPING
쇼핑
쇼핑마당
login form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가입 ]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이런글 저런질문
줌인줌아웃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애 친구 엄마가 월 450번다고 자랑하는데
남편 커피한잔 사러 갔다가
함익병 장모님 92세로 별세하셨는데
흑백요리사 우승자 스포 봤는데 실망
삼시세끼 임영웅?
아들한테 섭섭하네요
손주 상견례 초대 안해서 서운해하는
연속 혈당계 3개월 착용후 알게 된 사실들
남편이랑 대판 싸웠는데, 제가 뭘 잘못했죠??
줄 선 화장실에서 울듯이 먼저 들어간다고 사정하면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는, 국가 재난시 정부 정책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못함
카레라이스
조회수 : 1,182
작성일 : 2014-05-04 23:15:12
1800886
현재는 국가적 재난 상황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하고 싶어서 한선교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입니다.
입법될리도 없지만 현재 엄포용으로 언플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던 2008년 미네르바 어떠게 됬을 까요? 무죄판결 나옴. 검색해 보시고요.
설령 나중에 입법되어도 이전의 사건을 소급해서 처벌할수는 없으니 걱정 마십시요.
IP : 125.185.xxx.7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들 맘에 안 들면
'14.5.4 11:17 PM
(211.201.xxx.37)
허위사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목록으로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4782
지금 ytn보세요
5
저녁숲
2014/08/07
1,800
404781
지휘자 구자범
3
업데이트
2014/08/07
1,143
404780
제가 누군지 알바인지 정말 궁금해 하시고 물으시는 분들께.
9
TDDFT
2014/08/07
1,238
404779
친척이 집에 온다고 하면 어떻게~~
4
푸른하늘아래..
2014/08/07
1,753
404778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자기계발 하시는 분들
2
슬럼프
2014/08/07
1,705
404777
다들 아셨어요? 저만 몰랐던 건지...
12
...
2014/08/07
4,490
404776
뒷베란다누수 잡아보신분 계신가요
2
고민
2014/08/07
1,236
404775
[세월호 국정원 관련글] 영화같은 실화. 후덜덜..
청명하늘
2014/08/07
910
404774
세월호 특별법의 최종 목적은 '안전한 대한민국'
6
특별법
2014/08/07
628
404773
한국과자의 불편한 진실
2
콩
2014/08/07
1,022
404772
장관 달고 별 4개씩이나 어깨에 붙이고 맨날 잘못했다고 머리만 ..
1
....
2014/08/07
755
404771
새차)엔진오일교환
3
엔진오일
2014/08/07
1,616
404770
인간관계, 별 거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2
-,.-
2014/08/07
2,703
404769
교정하려는데 서너개를 발치해야 한다는데 괜찮을까요?
4
...
2014/08/07
2,450
404768
보험에 대해 너무 무지해요.
14
무지함
2014/08/07
2,347
404767
소리없이 묻힌 군인범죄 작년 7천530건…5년새 최다 外
1
세우실
2014/08/07
1,313
404766
자동차 보험료 인상 되었나요?
3
holala..
2014/08/07
799
404765
명량의 역설, 이순신 "천행, 백성이 날 구했다&quo..
샬랄라
2014/08/07
751
404764
입술 물집은 왜 날까요?
12
ㅠㅠ
2014/08/07
4,544
404763
용인 한터캠프 가 본 분 계세요?- 용인 양지면 대지리
4
.
2014/08/07
886
404762
흰티에 락스 묻어 그부분만 누렇게 된거 구제방법좀요ᆢ
5
아메리카노
2014/08/07
1,565
404761
자동차 엑셀 밟을 때 소리가 나는데요...
자동차
2014/08/07
3,320
404760
백과장아찌(울외장아찌?) 살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7
방구방구문방..
2014/08/07
4,787
404759
췌장암 통증이 너무 심하신데 요양병원 어떨까요
10
ㅠㅠ
2014/08/07
11,240
404758
윤일병사건의 제보자의 신변 걱정..
5
걱정
2014/08/07
3,911
<<
<
49211
49212
49213
49214
49215
49216
49217
49218
49219
49220
>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
제목
내용
닉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