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로 사람이 죽었을 경우 살인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선장등 해경 사람들이 죽는걸 방관만 하고 지켜 보았습니다.
충분히 살릴수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그들은 살인자입니다.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살인죄를 씌워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이번이 끝이 아니고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절대 안잊을 겁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는지 매일 눈물 흘리며 지켜보겠습니다.
직무유기로 사람이 죽었을 경우 살인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선장등 해경 사람들이 죽는걸 방관만 하고 지켜 보았습니다.
충분히 살릴수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그들은 살인자입니다.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살인죄를 씌워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이번이 끝이 아니고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절대 안잊을 겁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는지 매일 눈물 흘리며 지켜보겠습니다.
사형제도 만능 아닙니다.
부도덕한 권력자에게 사형제도를 쥐어쥐면
악용만 됩니다.
제3자들의 보복심리만 충족시키고
진짜 죄인들은 여전히 빠져나갑니다.
유신시절과 5공 때
권력형 비리나 반인권적 고문 사건 등에
사형선고 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억울하게 사형선고 받은 사람만 있었습니다.
박그네 정권에서 사형이 부활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수많은 위대한 정치가들이 사형제도 폐지에 온힘을 쏟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도 자체를 찬성하지도 않구요.
눈물나고 가슴이 찢어질듯 해도, 머리는 차갑고 이성은 냉철하게 붙들고 있어야 하죠.
사형제도 부활시켜보세요. 이렇게 부패한 정권의 썩은 법률 집행으로 내 가족이 아니 내가
어느날 갑자기 사형수가 될지 누가 압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 못합니다.
3000년 정도 무기징역 시켜, 결국은 감옥에서 죽을 수 밖에 없다는 그것이 더 무서운 형벌이 되지 싶구요.
반대합니다.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형벌이 강해진다고 범죄가 줄어들까요?
사형제도, 안락사 문제 이런 류는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과는 반대로 사형제도 점점 더 없어진다고 봐요.
왜냐면 사형폐지가 전세게적으로 유행이니까요.그러니까 팬션 중..
인류 역사 수천년 중 죽을 죄를 지은 사람 목숨 빼았는 것이 법이론이나 사람들 머리가
미개해서 그리 했겠어요? 사형은 안 된다는 획기적인 이론이 사형유지론자의 이론을 이겨서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상한 패션이죠.
형벌제도를 단순히 보복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리고 걸핏하면 사형시키고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뒤로 숨는 것도 생각해야죠.
참 웃기네요.
사람 생명 중요한 것 아시는 분이 직무유기를 살인죄로 다스리라니..
사형을 밥 먹듯 하는 중국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형제가 옳고 그르고는 각자의 판단이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요.. 사형제가 유지되는 나라는 사람 목숨이 그만큼 값어치가 없는 나라예요.
죄를 지었다고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나라니까.. 그게 정의라면 할 말은 없지만요.
그런 나라일수록 세월호2,3,4... 계속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두가지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복수를 택하든지 사람을 택하든지..
한 생명이 천금보다 귀한 곳이면서 나쁜 놈들은 뎅강뎅강 목 자르는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건 소리없는 아우성, 동그란 세모처럼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선고 받은 사람들 목록 한번 뽑아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안중근, 인혁당, 김대중도 사형선고 받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나요?
미개한 제도 맞습니다.
사형제도가 자체가 대립하는 정적 제거가 목적인 형벌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폐지가 유행도 아니구요, 늘 대립하는 중이죠.
이상한 패션이라니.. 패션을 유행이라는 뜻으로 쓴 건가요?
역사적으로 부도덕한 권력이
위기 때마다 만지작거리는 게 사형제도입니다.
원글님과 님 같은 제3자들의 군중보복심리를
충족시키려고 사람 생명을 빼앗는 거죠.
그러면 보족심리는 충족되고..
진짜 죄인들은 뒤에서 웃죠.
그리고 바로 윗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죄 지었다고 사형 남발하는 사회는
사람 생명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이미 아닌 겁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거죠ㅡ? 흉악범의 경우는 당연히 사형이 옳다 봅니다
피해자 인권은 가해자 사형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도 그렇게들 말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줄 아는거죠.
피해자 인권보호를 가해자 사형으로 상쇄하려는 발상 자체가
문제죠.
현재 사형제도 형법에 있어요 단지 법무부 장관이 오케이 싸인 안하는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다 내려오고 싶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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