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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가재난발생시 인터넷으로 정부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법안 발의

씨앙 조회수 : 1,740
작성일 : 2014-05-02 21:07: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
지들이 소수당될줄알고 만든 국회선진화법 폐기한 후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킬듯 ?ㄷㄷ
허위사실이 진짜 허위사실이 아니라
정부가 말하는 허위사실 지적하면 다 잡겠다 소린데

세월호 침몰사고처럼 국가적 재난 상황 시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4년 전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법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사회적 위난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의 위난 관리를 방해하거나 위반 발생 여부와 원인, 정부의 정책 또는 위난과 관련된 사망ㆍ실종ㆍ상해 등의 피해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처럼 국가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등에 관한 허위 내용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생성, 유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IP : 14.138.xxx.5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친
    '14.5.2 9:13 PM (121.145.xxx.180)

    계엄이 그렇게 하고 싶냐?
    이미 니들 하는짓은 독재야.

  • 2. 청와대 앞에서 하면?
    '14.5.2 9:20 PM (110.47.xxx.44)

    광화문에서 하면?
    우리집에서 하면?
    대나무숲에서 하면?

  • 3. ..
    '14.5.2 9:23 PM (223.62.xxx.95)

    그럼 너네가 유포한 유언비어는 ???????

  • 4. ..
    '14.5.2 9:30 PM (112.171.xxx.195)

    헐..니들이 전원구조라고 거짓말한 건 어쩔건데???
    무슨 놈의 정부가 툭하면 국민 상대로 거짓말에 협박이야???
    이게 정부냐???사람목숨 아까운줄 모르고 날뛰는 깡패, 양아치 집단이지!!!
    참 국격 돋는다, 돋아!!!

  • 5. ...
    '14.5.2 9:38 PM (59.15.xxx.61)

    가만히 있어라...에 이어서 입까지 닥치고 있어라...
    그런거야???
    어쩌면 지 아비와 그리 똑같냐...
    내 그럴 줄 알고 그리 반대했건만...

  • 6. 끝까지
    '14.5.2 9:40 PM (112.144.xxx.193)

    정부 지키기! 대단하다! 구원파가 사이비 종교인데 여기도 마만치 않네요. ㅉㅉ

  • 7. 티비에서 한건?
    '14.5.2 9:53 PM (121.139.xxx.48)

    그것도 아나운서라는 것들이 한건..

    정부고위공직자들이 한 건...

    대통령이 한건..

    안지키기 만해봐라...증거는 이미 다 찍어놨으니 한번 해 보자구...

  • 8. ...
    '14.5.2 11:04 PM (112.155.xxx.72)

    이명박도 안 하던 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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