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새누리당: 국가재난발생시 인터넷으로 정부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법안 발의

씨앙 조회수 : 1,345
작성일 : 2014-05-02 21:07: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
지들이 소수당될줄알고 만든 국회선진화법 폐기한 후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킬듯 ?ㄷㄷ
허위사실이 진짜 허위사실이 아니라
정부가 말하는 허위사실 지적하면 다 잡겠다 소린데

세월호 침몰사고처럼 국가적 재난 상황 시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4년 전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법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사회적 위난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의 위난 관리를 방해하거나 위반 발생 여부와 원인, 정부의 정책 또는 위난과 관련된 사망ㆍ실종ㆍ상해 등의 피해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처럼 국가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등에 관한 허위 내용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생성, 유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IP : 14.138.xxx.5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친
    '14.5.2 9:13 PM (121.145.xxx.180)

    계엄이 그렇게 하고 싶냐?
    이미 니들 하는짓은 독재야.

  • 2. 청와대 앞에서 하면?
    '14.5.2 9:20 PM (110.47.xxx.44)

    광화문에서 하면?
    우리집에서 하면?
    대나무숲에서 하면?

  • 3. ..
    '14.5.2 9:23 PM (223.62.xxx.95)

    그럼 너네가 유포한 유언비어는 ???????

  • 4. ..
    '14.5.2 9:30 PM (112.171.xxx.195)

    헐..니들이 전원구조라고 거짓말한 건 어쩔건데???
    무슨 놈의 정부가 툭하면 국민 상대로 거짓말에 협박이야???
    이게 정부냐???사람목숨 아까운줄 모르고 날뛰는 깡패, 양아치 집단이지!!!
    참 국격 돋는다, 돋아!!!

  • 5. ...
    '14.5.2 9:38 PM (59.15.xxx.61)

    가만히 있어라...에 이어서 입까지 닥치고 있어라...
    그런거야???
    어쩌면 지 아비와 그리 똑같냐...
    내 그럴 줄 알고 그리 반대했건만...

  • 6. 끝까지
    '14.5.2 9:40 PM (112.144.xxx.193)

    정부 지키기! 대단하다! 구원파가 사이비 종교인데 여기도 마만치 않네요. ㅉㅉ

  • 7. 티비에서 한건?
    '14.5.2 9:53 PM (121.139.xxx.48)

    그것도 아나운서라는 것들이 한건..

    정부고위공직자들이 한 건...

    대통령이 한건..

    안지키기 만해봐라...증거는 이미 다 찍어놨으니 한번 해 보자구...

  • 8. ...
    '14.5.2 11:04 PM (112.155.xxx.72)

    이명박도 안 하던 짓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8894 이 시국에 떡볶이 떡 추천 바랍니다. 8 서울시장님만.. 2014/05/12 2,733
378893 김기춘아들... 26 gg 2014/05/12 14,736
378892 부산 고리 1호기 -펌 25 에혀 2014/05/12 2,958
378891 박원순에게 대들다 코깨진 고위공무원 ㅋㅋ 53 참맛 2014/05/12 15,217
378890 20~40대 분들 중에서....남편이랑 하루종일 같이 6개월이상.. 9 fdhdhf.. 2014/05/12 3,707
378889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15 광팔아 2014/05/12 5,424
378888 일베충들의 특징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분석아지매 2014/05/12 742
378887 ↓↓↓↓아래 일베에 가입했다는 글, 클릭하지 마세요.내용복사 20 ........ 2014/05/12 1,389
378886 부정선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별 대책이 없어보여서 답답해요 5 안산시민 2014/05/12 823
378885 (냉무)고발뉴스 후원자 만명 넘었대요~^_^ 25 예쓰! 2014/05/12 2,772
378884 4일동안 기도원가서 참회했다더니 거짓말도 잘하네요. 5 거짓말쟁이 2014/05/12 2,134
378883 어려운 선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22 선거천재 2014/05/12 2,760
378882 100% 민주당 찍는데 티비좆선보시는 아버지 9 이해불가 2014/05/12 1,752
378881 다른집 시누이들도 식사값 안내나요? 22 up 2014/05/12 5,901
378880 믹스커피 15 피곤해서 2014/05/12 4,730
378879 잠수사 응급치료, 공무원 '처방전 받고 치료하라' 6 잠수사 의료.. 2014/05/12 1,187
378878 선관위에 전화하면 되나요? 5 케이트 2014/05/12 1,180
378877 내성적인 아이에게 엄마가 해줄수 있는것? 14 topaz4.. 2014/05/12 4,161
378876 연합 “‘사상 최대 규모 수색총력’ 보도 문제 있었다” 14 광팔아 2014/05/12 2,683
378875 이시국에 죄송전주는 가볼곳이 맛집말고 4 이시국에 2014/05/12 706
378874 이건희회장 22 .. 2014/05/12 11,095
378873 송경동 시인이 청운동사무소 새벽에 발표하셨던 시입니다. 3 송경동 시인.. 2014/05/12 1,590
378872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3 왜 2014/05/12 739
378871 칠푼이는 왜 3일 만에 진도에 갔을까요? 5 날나리 날다.. 2014/05/12 1,990
378870 선동꾼으로 몰렸던 어머니 아직도 진도 체육관에 ㅠ 16 ... 2014/05/12 3,438
< 49071 49072 49073 49074 49075 49076 49077 49078 49079 490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