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근혜 정부 고위직 자녀 16명, 국적 포기해 '병역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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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의무에서 면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법적으로 한국인이 아닌 미국·캐나다인으로 살고 있다.

8일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 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을 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정부 고위공무원 등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 중 13명은 미국 국적이고, 3명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아들이 병역의무에서 제외된 고위공직자 중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55)과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53), 신원섭 산림청장(54),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55)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58),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56),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59) 등 정부 산하기관장들도 있다. 헌법재판소 이모 과장 등 공무원 8명도 대상자다. 특히 서기관 1명은 아들 2명을 모두 군대에 보내지 않았다.

유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초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박 대통령의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로 활동하며 새 정부 조직과 주요 국정과제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교수 출신인 신 청장과 언론인 출신 신 대변인은 박 정부 초기 고위공직자로 임명됐다.

이들은 아들을 홀로 유학을 보내거나, 가족이 함께 유학·이민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미국에 5년 이상 머물러 시민권을 얻는 식이다. 유학 중이던 공직자 중 현지에서 낳은 아들이 미국 국적을 자동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두 나라 국적을 복수로 갖고 있다가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나이를 전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병역법과 국적법 등은 한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부여되며, 복수국적자는 만 18세3개월이 되는 때까지 한 나라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확인된 고위공직자 아들 16명 중 9명은 만 18세, 4명은 19세가 되는 시기에 각각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안규백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의 병역을 이행하지 않게 한 것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직자들은 대부분 "아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아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해명했다.

[원문]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31009060208157

[한심]

이런사람들이 한국의 미래를 논하고 군림하고 있는게 참 한심 합니다

[참맛]

전쟁지휘권은 외국놈 주고, 총쌈은 서민들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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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을 위한 소모품 으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우리 애들은 어림 없다

[그러게요]

그러니 나라의 미래따위.. 걱정이나 하겠어요

[Qqq]

에라이~~~~~~~~ 대통령이 구리니 밑에 줄줄이 부정부패 비엔나 쏘세지 같은 것들이네....

[쯧..]

똥은 똥끼리...

[.....]

이나라가 심히 걱정됩니다

[진짜 ㅠㅠ]

당연히 안보내겠죠.

군대가 이런 시스템 아래서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니까 절대 안보내겠죠.

저도 이번 일 보면서 군대 보낼일이 넘 넘 무서워요

군대도 안보내고 싶고.
세금도 내기 싫어요

[..........]

그러면서 혜택은 다 쳐받겠지요...

[ㅇㅇㅇ]

한국에 오지말고 평생 미국 캐나다서 살아라

[속터져.]

전쟁지휘권은 외국놈 주고, 총쌈은 서민들이 하고!222222
혜택은 다 쳐받겠지요....

제발 모르는 국민들 정신차려요.

[율맘]

앞으로 자식중에 이중 국적자 내지 타국적자 있으면 고위공무원 임명 금지하면 좋겠습니다. 휴

[읍]

앞으로 자식중에 이중 국적자 내지 타국적자 있으면 고위공무원 임명 금지하면 좋겠습니다. 휴2222222

[지자식은]

외국인이고 지는 고위공무원????
진짜 왜 이러냐...
저런 인간들은 공무원 그만 둬야죠!!!
지가 낳은 자식이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데 지는 공무원?????
이해 안 가는 내가 이상한건가???
나라가 왜 이러는거야!!!

[그러게 전쟁만 나면]

바로 대기하고있는 그나라 비행기 타고 구름속 나라로 가서 호의호식하면서 TV로 전쟁하는거 지켜보겠죠.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가 이기기라도 하면 슬그머니 들어와 대단히 바쁜척 도로제자리 차지하고 우리 부려먹겠죠.

[제리맘]

임명금지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직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

아 정말 세금 아까워 죽겠다. 뼈빠지게 번 돈 이런 놈들 입에 얌전히 넣어줬으니. 이 기사만 봐도 박근혜정부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무원칙하고 썩은 정권인지.. 나라를 위해 아들을 군대 보낸 어머니들 참지 말자구요. 이건 정말 참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들은 총알받이고 니네 아들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외국에서 룰루랄라하니? 그래 백번 참고 이해한다해도. 양심 있으면 고위공직자 자리에는 오르면 안되지. 그 월급으로 병역기피한 아들 학비로 보내는 건 아니잖아? 그냥 딴 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