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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해사안전법.. 새누리당이 반대하여 폐기

참사막을 조회수 : 1,014
작성일 : 2014-05-01 13:27:35
해운조합이 선박관리 잘하는데 뭐하러 돈 쓰나" 4분 만에 폐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501033506624

250명 단원고 학생 등 302명의 세월호 승객들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었던 법안은 2011년 국회에서 단 4분 논의 끝에 폐기됐다.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와 여당은 "해운조합이 잘하고 있다" "(법안을) 죽여야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조차 "죽이자는데 뭐"라고 적극적이지 않았다. 해양경찰 간부만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공허하게 설명할 뿐이었다. 이 법안이 좌절되면서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여객선 안전관리를 계속 맡게 됐고, 과적한 세월호는 어느 누구의 감시나 제지 없이 바다로 나섰다가 가라앉았다

----------------

당시 국토해양부 차관 (현 새누리당 ) 김희국과 
부산 사하갑 새누리당 현기환이 빨리 폐기시키자고 했답니다. 
야당의원도 같이 동조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되었다고~~







IP : 211.52.xxx.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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