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011년 해사안전법.. 새누리당이 반대하여 폐기

참사막을 조회수 : 1,026
작성일 : 2014-05-01 13:27:35
해운조합이 선박관리 잘하는데 뭐하러 돈 쓰나" 4분 만에 폐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501033506624

250명 단원고 학생 등 302명의 세월호 승객들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었던 법안은 2011년 국회에서 단 4분 논의 끝에 폐기됐다.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와 여당은 "해운조합이 잘하고 있다" "(법안을) 죽여야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조차 "죽이자는데 뭐"라고 적극적이지 않았다. 해양경찰 간부만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공허하게 설명할 뿐이었다. 이 법안이 좌절되면서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여객선 안전관리를 계속 맡게 됐고, 과적한 세월호는 어느 누구의 감시나 제지 없이 바다로 나섰다가 가라앉았다

----------------

당시 국토해양부 차관 (현 새누리당 ) 김희국과 
부산 사하갑 새누리당 현기환이 빨리 폐기시키자고 했답니다. 
야당의원도 같이 동조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되었다고~~







IP : 211.52.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5473 군대, 훈련보다 생활관이 더 무섭다. 10 정말 2014/08/09 2,355
405472 눈딱감고 덴비질렀어요 57 난몰라 2014/08/09 18,591
405471 죽고 싶어요. 33 마음이지옥 2014/08/09 5,916
405470 군대에 폭력행위가 근절되게 하는 방법 17 ㄹㄹ 2014/08/09 2,120
405469 어떻게 한사람만보고 평생살아요? 56 ... 2014/08/09 17,268
405468 상설아울렛 매장용 리오더제품 2 궁상도 가지.. 2014/08/09 3,518
405467 사회성이 너무 부족한 20후반 여자에요... 11 ㅠㅠ 2014/08/09 10,727
405466 군폭력행위 엄청 심각하네요.. 5 군대폭력 2014/08/09 2,104
405465 한국사정 잘 모르는 미국교포가 한국에서 잘 사는법 11 ..... 2014/08/09 3,879
405464 신앙생활에 푹 빠져있는 남편 계신가요? 18 신앙생활 2014/08/09 3,390
405463 팽목항의 이주영 장관 사퇴 뜻 굳혀 5 진정애국자 2014/08/09 2,348
405462 스테연고 질문 - 모기 물린데 착색방지 5 ㅇㅇ 2014/08/09 3,397
405461 옛날부터 결혼 안하겠다는 사람들이 6 막차 2014/08/09 2,826
405460 스마트폰으로 82쿡 자유게시판들어왔을때 광고 3 .. 2014/08/09 1,174
405459 수면무호흡 떔에 진짜 죽고 싶어요.. 이 고통 어쩌죠 살아도 사.. 5 수면무호흡 2014/08/09 3,312
405458 두통이 없네요. 4 혈압약 먹고.. 2014/08/09 1,859
405457 별거 아닌 생활속 아이디어 12 참신해 2014/08/09 4,400
405456 일년에 결혼 돌 임신을 했어요. 6 같ㅇ 일하는.. 2014/08/09 4,072
405455 이게 말이 되는지 봐주세요. 6 바보로아나봐.. 2014/08/09 2,194
405454 이런씩으로 시댁에서 모함하죠? 1 닥시러 2014/08/09 1,651
405453 집은 엉망.돈은 필요하고 12 일해야하나 2014/08/09 4,980
405452 눈동자가 갈색인 분들 본인이 봤을때 무서우신가요 24 .. 2014/08/09 8,687
405451 세월호의 마지막 의혹은 박영선의 급변침 6 lowsim.. 2014/08/09 2,694
405450 불닭볶음면vs불낙볶음면 7 딸기라떼 2014/08/09 1,851
405449 길개들은 없는데 길냥이 들은 왜 많나요? 9 냠럄 2014/08/09 2,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