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가 세월호 사건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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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는 이미 흘러간 문제가 아니다.
세월호 사건도 결국에는 이 문제의 여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부정선거가 한국 사회에 가져온 가장 나쁜점 가운데 하나는,
정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국가적인 재난이 닥쳐왔을때, 국가의 역량을 집결시키고 이를 극복해 내는 힘은
정권 자체의 능력만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모든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는, 정권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신뢰다.
국민들은 부정한 정권을 신뢰할 수 없을 뿐더러, 지도력에 항상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차지한 집단은 단순히 법을 어긴 것만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국론을 분열시켜 결국 자멸에 이르게 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이다.
동시에,
자신들의 한계를 알고 있으며, 컴플렉스를 가진 정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의 비극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정당성이 결여된 정권은 자연재해나 외환, 혹은 세월호 사건과 같은 재난에 있어서
순수하게 자신들의 역량을 위기의 대처에 집중할 수가 없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위태한 정권에 어떤 형태로든 위해를 받지 않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사건과 대처의 모든 과정들이 결국 "정치적"인 것이며,
그 목적은 자연스레 정권의 안위가 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정권의 정당성이 위태하기 때문에 더욱 정권의 안위를 추구하는데 혈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효율적인 위기 대처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언론의 통제와 이미지의 조작이다.
이런 점에서 세월호 사건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정당성을 잃은 정권이 어떻게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정권의 안위에 눈이 멀어서 국민들의 생명을 경시하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예시다.
더욱 두려운 점은,
만약에 이런 시점에, 더욱 심각한 국가적 위기가 초래되는 경우에
이런 악순환은 더욱 나쁜 형태로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점이다.
막말로, 이런 정권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 정말로 북한이 남침을 한다던가, 주변국가에 의해서 국가 안보가 위태로와지면,
세월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 참극이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능력없고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정권이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하는 이유이다.
항상 그들이 부르짖듯이,
남북한 대치의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고작 해난구조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정권에게
절대로, 절대로, 국가 안보를 맡겨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