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참사' 막을 법안 3년전 무산됐다

[1470만]

해운조합 대신 안전관리 맡을 전문기관 설립"  법안 발의됐으나 정부·여당·해피아가 반대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 대신 해양안전전문기관을 설립해 선박운항 안전관리를 맡기는 방안이 3년 전 추진됐지만 정부와 여당이 반대해 입법이 무산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전문기관이 신설됐다면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세월호 침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시 해운업체와 '해피아'(해수부+마피아)의 로비 때문에 법안이 폐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일보 취재 결과 2011년 8월 최규성 의원(당시 민주당) 등은 독립 기관인 해양안전교통공단을 신설해 운항관리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011년 11월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폐기돼 상임위조차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법 개정안은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화물 과적과 평형수 부족이 침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감독을 위임받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해경은 해운조합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즉 이익단체가 운항을 관리하는 모순을 해결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기관인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운항관리자를 선임하고 관리감독을 해경으로 일원화하자는 것이 법 개정 취지였다.

하지만 당시 국토해양부가 해운조합을 적극 옹호하면서 전담기관 설치는 무산됐다. 김희국 당시 국토부 2차관은 2011년 11월 국회 국토해양위에 출석해 "해운조합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법제 사이드에 넘길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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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4050103350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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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김희국이 - 이 개새도 처벌 받아야 함

[우리나라는]

결국 이익집단이 자기네 이익에만 급급한 탓에 이지경이 되어버렸네요.
알고보면
중세시대에 정치와 종교가 서로 형님먼저 아우먼저 하면서 백성을 도탄에 빠트린 것처럼
권력은 사이비종교와 손잡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그런 커넥션이 지금까지 이어왔던 것 같아요.
권력에는 꼭 사이비종교가 뒤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이비종교는 권력의 비호가 필요하고....ㅠㅠㅠ

[새누리당의 책임이]

매우 크군요..
근데..새누리당만 찍어주는 궁민들~~

[새민련]

박영선이 통과 안사카고 막고있었던 법안들은 또 뭔가요.
이사람들은 맨날 정부여당만 깔줄알지 좌파의 잘못엔 눈을 감고 있내요.
무조건 박근혜, 새누리당 탓하라고 지령받았나요.
어이 알바님들 시급이 얼마요?

[새민련님.....]

저 그냥 50대 주부입니다.
야당이 집권 했을 때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알바 시급 필요없는 사람이구요.
알바시급이상 기부하고 삽니다.

[ㅇㄷ]

새민련~ 당신이 알바아니신가요?아니면 말고
다른 글에 여당10%야당70%~여당만 뭐라하는거 편파적이다~이렇게 댓글 다셨죠?
여당 잘못 한 글인데 왜 자꾸 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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