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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국가 위기관리에 대한 전-현정부의 대응 비교

... 조회수 : 1,248
작성일 : 2014-04-30 23:38:05
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40430164010117
<캐비닛에 처박힌 매뉴얼이 2800권>
"위기관리센터의 기획팀은 역대 정부 최초로 33개의 국가 위기(군사·외교 등 전통적 안보 13개, 자연·인적 재난 11개, 국가 핵심 기반 마비 관련 9개)를 규정했다. 보통 1개의 위기당 9개 부처·기관이 관여한다. 세월호 참사에도 해양수산부, 경찰, 해경,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이 관여하지 않았나. 참여정부는 33개 위기별로 어떤 부처가 주관 부처로 책임을 지며, 다른 부처·기관의 주요 임무는 무엇인지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다. 위기별로 1권씩 33권을 만들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등 과거 재난 대응 실태처럼 혼란, 중복, 책임 회피를 막고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저 매뉴얼만 제대로 활용했어도 착한 아이들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을..... 에효...
IP : 119.194.xxx.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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