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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게시판 첨) 불행사고가 모두 대통령 탓이냐 묻는 분께

... 조회수 : 1,471
작성일 : 2014-04-29 20:51:58
http://www1.president.go.kr/community/sympathy/free_board.php?srh%5Bview_mode...

읽기야 하겠냐만....

그래도 글 잘쓰시는 분들이 실명걸고 제대로 써주시니, 좀 시원해서 올려요. 

이분은 하야는 무리가 있으니, 재신임 선거를 하는게 어떠냐고 제의하시네요. 
어차피 선거도 곧 있겠다. 



불행사고가 모두 대통령 탓이냐 묻는 분께
이상훈 2014-04-29 20:36:40 조회수 68 공감수 6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죽은사람 살지도 않죠, 두번다시 재난이 없을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경영자가 잘못해서 주주가 손해를 보았다고 쳐 봅시다. 이사회에서 그 경영자를 문책하고 다른 경영자를 뽑아서 CEO를 시킨다고 해보죠, 당연한일 아닌가요?
그 주주와 이사회는 경영자의 잘못이 없었던 일이 되기때문에 해고시키나요? 
다시는 회사에 어떤 사고도 없고 어떤 문제나 손실이 없을거라고 장담하기때문에 다른 경영자를 앉히나요? 아닙니다. 잘못이있으니 책임을 지는거죠, 그건 주주와 이사회의 마음입니다. 
물론 사소하고 작은 것들가지고 맨날 경영자를 교체해선 안되겠죠....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5천만 주주가 있는 회사에 경영자가 운영하기에 따라 목숨까지도 걸려있는 회사라고 해 봅시다.
경영자의 잘못으로 서로 싸움이 생길수도 있고 다른 회사와 관계가 나빠질수도 있고, 일부 주주는 복지혜택이 적어질 수도 있죠, 그런거로 모든 주주들이 경영자 물러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영자의 잘못으로 수백명의 주주가 죽었다면? 당연히 교체요구 할 수 있지요.
사실 저는 박근혜대통령의 하야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국민들이 하야를 원한다고 하야해선 안됩니다. 글쓴이가 지적 한 대로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고 하야를 요구할수록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 반대를 강하게 하겠지요.
저는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모든 국회의원들도 같이 총 사퇴 후 재신임...7월 재보궐선거때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이 판단해서 물러나게 할 사람은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후진국형 사고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발전된 대한민국을 건설할 일꾼을 국민의 손으로 새로 뽑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모든 정치인들과 대통령은 우리가 선출한 것은 맞지만 다시 판단해야할 중요한 결격사유가 생겼으니 일을 잘 하기때문에 뽑은 CEO지만 이사회에서 중대한 사건이 있으니 다시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임안건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듯 
이번 세월호 사태는 국가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국회와 청와대 모든 사람들의 재신임이 필요한 때 입니다.

글에 첫째, 둘째, 하며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첫째, 세월호 침몰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여객선이 침몰만 했다면 그게 선박관리 부실로 인한 노후화든 정부당국의 점검,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사고였다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과합니다. 부당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정도 문제라면 관련자들을 문책하여 잘못된 감독활동에 대한 징계 및 관련 규정을 강화해 사고재발방지를 하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입니다. 

둘째, 노무현정권때 청와대에 재난대책기구가 설립되었고 각종 재난별 메뉴얼도 수립되어 있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없애버렸습니다. 역대 어느정권에도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사실이며, 제대로된 대책본부가 없어 혼선이 있었다는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 초동대처가 미흡해 가장 소중한 골든타임을 헛되이 흘러보냈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종합대책본부가 없으면 어느한곳을 지정하든 긴급하게 새로 만들던 해서 대처하도록 했어야지요 사고첫날은 유속도 느리고 파고도 낮았습니다. 노무현이 만들었으나 이명박이 없앤 청와대재난컨트롤타워를 다시 만들지 않은것은 그럴수 있다고 쳐도 사고가 났는데 컨트롤타워역할 하는곳이 없는데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컨트롤타워없이 사고대응하자고 가만있는것이 잘못입니다.
이전 정권에 사고가 터졌어도 사람들이 살았을까? 그걸 지금 왜 따지나요? 이전정권에 사고가 났는데 이런식으로 대응했으면 노무현이나 김대중대통령이 그랬었으면 전 정말 하다못해 짱돌이라도 하나 던지러 청와대로 갔을겁니다. 하지만 전국민의 절반이 넘게 지지하고 있는 박근혜대통령이니까 그나마 앞으로 어떻게 나오실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셋째, 바다유속이 세서, UDT 도 들어가기 힘들정도인데 구조가 느려서 욕하는거 아닙니다.. 바다가 빨라서 구조가 느린것을 탓하는게 아니라 승선 인원 및 사고인원조차 제대로 파악못하고, 에어를 넣는다고 했다가 안넣는 등 사고 대응에 혼선이 너무 많고 선박화물적재 감독도 제대로 안되었고, 등등 물에 잠수사가 안뛰어들었다고 대통령 욕하는게 아니라 재난대응하는 대책본부가 계속 헛짓만 하고 있어서 욕하는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처럼 라면이라도 끓이라구요? 이 사건에대해 비판한마디 하려면 5천만 전국민이 다 일 멈추고 모든공장과 회사 멈추고 자원봉사하러 진도에 5천만국민이 모여야 됩니까? 차막혀서 진도 근처도 못가겠네요....국민은 세금을 냅니다 . 납세의 의무죠, 그리고 이런 재난상황에 국가가 나서는겁니다. 국민들은 자기 자리에서 응원하고 지켜보고 비판도하고 할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다시 밑에 써있어서 말하지만...사고없는 정부 없었다고 해서 욕하는게 아닙니다. 이 전 대통령들이 만약 살인이라도 했으면 지금대통령이 살인을 하더라도 봐줘야 된다는 겁니까? 너무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이전에도 잘못했으니 지금잘못한거 나무라지 말라는 말은...
IP : 24.209.xxx.7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제그만
    '14.4.29 9:02 PM (203.226.xxx.21)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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