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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딘’, 천안함 때 시신 1구도 못 건지고 4억5000만원 받았다

금양호 조회수 : 2,459
작성일 : 2014-04-28 13:52:10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8273222&c...

언딘은 당시 금양호 수색작업이 종료된 뒤 계약금액 5억원 중 4억5000만원의 정부 예산을 해경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언딘이 “금양호 수색작업 때문에 다른 현장의 사업을 하지 못한 손해를 고려해 줘야 한다”고 주장해 계약금액의 90%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종자 시신을 1구도 인양하지 못한 업체에 거액의 예산을 지급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천안함 수색중 침몰 '금양호'유족들 보상금 신청 기각 


재판부는 “의사상법 개정 과정과 취지를 고려하면 유가족이 의사상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은 때에는 보상 기관의 성격을 묻지 않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며 “백씨 등은 이미 의사상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은 만큼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내국인 희생자 유족에 각각 2억 5천만 원의 국민 성금이 지급됐고 위령비도 건립돼 이미 의사자에 따르는 예우와 보상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IP : 211.52.xxx.2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금양호유족 보상금 기각
    '14.4.28 1:53 PM (211.52.xxx.212)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36781

  • 2. 미친...
    '14.4.28 1:54 PM (182.227.xxx.225)

    언딘 요 악마들 뒤를 캐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누굴까?
    누가 뒤를 봐주길래, 지네가 갑이야?

  • 3. 근데...
    '14.4.28 1:56 PM (112.223.xxx.172)

    시신 1구도 인양 못했는데
    비용 지급받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빗나간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나 인양작업 자체로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에 의한 것이 아니구요.

    자칫 또 잘못된 이해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 글 벌써 몇번째 올라오는데
    그 때마다 이 생각하다가
    이제야 적습니다.

  • 4. 그러니까
    '14.4.28 1:58 PM (182.227.xxx.225)

    그런 7푼이 같은 업체랑
    왜 또 계약했냐구요?
    Isu인증인지 뭔지 하는 것도
    별 거 아니라두만!

  • 5. 거참
    '14.4.28 2:00 PM (122.40.xxx.41)

    천안함 수색중 침몰된 유가족에겐 보상금 기각하고
    언딘한테는 4억넘게 줬다니 정말 미친 정부.
    있을 필요없는 정부로군요

  • 6. 더블준
    '14.4.28 2:08 PM (211.177.xxx.179)

    언딘은 구조하는 곳이 아니라 인양하는 곳이라 들었어요.
    지금 구조작업하고 있는데 언딘이 와 있는 것부터가 웃기는 거죠.

  • 7. ...
    '14.4.28 2:24 PM (220.118.xxx.43)

    그러니까 이종인씨가 시신 하나라도 인양해 내면
    그만큼 지들 돈에 손해가...저런 악마같은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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