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는 폐기되어야한다

철학자강신주 조회수 : 500
작성일 : 2014-04-28 10:37:10
우리는 모두 세월호에 타고 있는 것 아닐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72103045&code=...


자유주의든 신자유주의든 자유가 부여되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자본이다. 세월호가 어떻게 서해를 다니게 되었는지 아는가. 2009년 이명박 정권은 선박의 선령 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다. 당연히 5년 정도 낡은 배를 더 몰 수 있으니, 해운 자본은 더 커다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당시 이명박 정권은 이렇게 선박의 선령을 5년 더 늘릴 경우 약 250억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했다. 잊지 말자.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서는 우리 서민들의 안전은 일차적인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18년이나 일본에서 사용했던 세월호가 우리 이웃과 아이들을 태운 채 출항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선박 수명에 대한 규제를 풀지만 않았다면, 2012년 해운 자본이 ‘나미노우에’라는 낡은 일본 배를 수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IP : 211.52.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9243 이효리 아름다운 사람이네요 113 괜찮은 그녀.. 2014/06/18 19,042
389242 개인소득세 5억원 탈루...얼마 벌었다는건가요? 4 궁금 2014/06/18 1,687
389241 고깃집에서 고기굽는거 누가 하나요 29 아자 2014/06/18 3,789
389240 뉴라이트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 취임..또하나의 참극 10 참극 2014/06/18 1,480
389239 예쁜 플랫이나 슬립온슈즈 어떤게 있나요? 2 구두 2014/06/18 2,440
389238 조간브리핑 -친일 총리, 표절 부총리, 음주 장관, 맥주병 수석.. 4 lowsim.. 2014/06/18 877
389237 촌마게푸딩 2 영화 2014/06/18 952
389236 40대 노처녀 9 싱글 2014/06/18 6,491
389235 kbs해설팀 좋으네요 ㅡ 24 .... 2014/06/18 3,977
389234 설탕 많이 넣는 발효시품들요... 9 tky 2014/06/18 3,096
389233 분당 포장이사 업체 추천 부탁드려요~ 1 이사 2014/06/18 1,353
389232 마지막 쉬 3 어머 2014/06/18 1,221
389231 박씨와새누리오판한듯 1 하루정도만 2014/06/18 1,278
389230 중앙일보 지면에 '문창극 비판'이 없다 샬랄라 2014/06/18 829
389229 박정희의 호소 '매카시즘은 낡은 수법' 1 보수 2014/06/18 816
389228 월드컵 흥행 폭발했네요 30 터짐 2014/06/18 13,356
389227 초1 수학 40점... 11 초1맘 2014/06/18 2,760
389226 하루10시간 일해도,앞이안보인다는 청년가장..그리고 아들집에서 .. 6 수인선 2014/06/18 2,165
389225 쉰김치효능이 요구르트나 식초와 비슷할까요? 5 라차바 2014/06/18 2,815
389224 월드컵 아침에하면 이런풍경이군요 10 아고 2014/06/18 5,814
389223 옷닭- 한복입고 우즈벡 만찬에서 함박웃음 15 토나옴 2014/06/18 2,531
389222 침대 매트리스 고민~~ 10 중구난방 2014/06/18 3,947
389221 알자지라, 선장 재판 후 박근혜 재판 받아야 8 뉴스프로 2014/06/18 1,932
389220 크롭티 유행 ... 2014/06/18 1,597
389219 어제 입대한 아들 11 .. 2014/06/18 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