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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는 폐기되어야한다

철학자강신주 조회수 : 459
작성일 : 2014-04-28 10:37:10
우리는 모두 세월호에 타고 있는 것 아닐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72103045&code=...


자유주의든 신자유주의든 자유가 부여되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자본이다. 세월호가 어떻게 서해를 다니게 되었는지 아는가. 2009년 이명박 정권은 선박의 선령 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다. 당연히 5년 정도 낡은 배를 더 몰 수 있으니, 해운 자본은 더 커다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당시 이명박 정권은 이렇게 선박의 선령을 5년 더 늘릴 경우 약 250억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했다. 잊지 말자.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서는 우리 서민들의 안전은 일차적인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18년이나 일본에서 사용했던 세월호가 우리 이웃과 아이들을 태운 채 출항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선박 수명에 대한 규제를 풀지만 않았다면, 2012년 해운 자본이 ‘나미노우에’라는 낡은 일본 배를 수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IP : 211.52.xxx.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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