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몰린 박근혜정부- 내각 총사퇴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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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 위기 몰린 박근혜정부…"몇 사람 책임질 일 아니다" 내각 총사퇴 검토

한국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4-04-23 03:36 최종수정 2014-04-24 13:56

"공무원 기강 해이 드러나" 여당서도 인적쇄신 거론

靑 "전반적 국가안전시스템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

세월호 침몰 사고로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가 최대 위기를 맞음에 따라 사태 수습 방안을 두고 청와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가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 외에도 어이없는 선장과 승무원 행태에서부터 선박 관리 감독 부실과 무사안일의 관행에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한 재난대응까지 한국적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냄에 따라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일단 실종자 구조 등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인 후에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에 대한 수습 대책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각 단계별로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면 우선 상당한 규모의 문책이 예상된다. 특히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함께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중하위 공무원 몇 명에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함께 고위 공무원들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전면적인 인적 쇄신론이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 내각이 모두 사표를 제출하고, 대통령이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형태로 해서 전면적인 개각이 필요하다"며 "이것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우선 책임지는 모습부터 보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내각의 전면적인 개편을 시발로 공무원 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들의 업체 봐주기 관행을 비롯해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인 책임 떠넘기기 행태 등이 공무원 사회에 만연하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칼질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도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력한 개혁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전 원내대표도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공무원 조직을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으로 관료체제를 개편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와 더불어 선장의 행태와 선박 관리 부실 등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잘못된 관행과 책임의식 실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선박뿐만 아니라, 다중의 안전과 관련된 다른 분야는 문제가 없느냐는 점"이라며 "서로 눈감고 대충 묵인하는 문화를 비롯해 전반적인 국가안전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접근 외에도 박 대통령이 청와대 일방주의적 국정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때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손을 잡고 초당적 대처에 나서 국민적 갈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에 대한 공분이 여야 지지자들 사이의 국민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번 사고가 남긴 전국민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민간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책임자를 문책하고, 공무원들을 질책한다고 해서 이번 사고의 상처가 수습될지 모르겠다"며 "종교계나 시민단체 등 민간 부문이 사회적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총내각 사퇴 검토 본인은 빼고.." - 혼자서만 탈출하는 닥 선장

어쩜이리똑같냐...

[..]

본인의 거취먼저 고민해야지..

[음]

니님은요

[이쯤되니]

김재규 심정이 이해가 되려합니다.
오죽했으면ᆢ

[그러던지 말던지]

무조건 아웃!

[음]

사과부터해
사과
한입 물고 주는 그런사과말고
사과해

[흠]

이 기사 어제부터 줄곧 나왔지 않나요? 지금 기사 흘려 간 보고 있을 겁니다.

[바끄네]

당신부터 사퇴하세요

[그냥 너 나가]

나머진 알아서 끌어가고.

[제발]

아이들 그대로 배타기전 그모습 그대로 부모품에 안겨줄거 아니면 내려오세요 그자리에서 제발.
남아있는 아이들이라도 지키게 내려오세요.

[호수풍경]

지지율이 떨어졌다니까 겁나나?
내각 총사퇴 + 닭도 꺼져야될텐데...
내각만 사퇴하면 뭐하나...
대가리가 문제인데...

[나원참]

어디서 발을 빼~~~~~~~~~
당신부터 사퇴~~~~~~~

[이정도 사태면]

내각은 물론 사퇴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국민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만 내려오세요. 손님접대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ss]

제일 먼저 사퇴해야 될 사람이 누군데?
넌 아직도 모르고 앞으로도 영원히 모르겠지만 절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은 확실하게 알고있다.

[함께 하시길요]

제발 ㅠㅠㅠㅠ

[헐]

진짜 암만 생각해 봐도, 구미에 내려가 올림머리하고 한복입고 다방에서 손님 받으면 딱이라는 거

[진정한 주인]

안산지역 택시가사들 팽목항까지 무료 운행.
자원 봉사참여자 만명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5493

[사퇴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 탄핵시켜야 해요.
설사 그네가 사퇴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나라 팔 거 다팔고 사퇴하면 어쩌라구요. 저러면서 시간 끌고 있는거예요.

[...]

정말 최소..대국민사과 는 해야한다는 것도 모르나...? 그것도 모를정도로 심각한 반닭반인 ???

[sunny73]

위기 때는 늘 하던 꼬리 자르기..
도마뱀같아...

[제일]

윗대가리가 책임을 져야지..선장은 쏙 빼고 승무원들만 사퇴가 말이 되나..

[마리앙뜨와네트라지요]

닭망구가 하루에 평균 옷3번 갈아입을 만큼 외모에만 관심이 있어서
마리앙뜨와네트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최후를 맞이했지요.

그냥 그렇다고요.

[새로]

새로 임명할 사람이 없어서 조만간 물타기하고 말 겁니다.

[...]

닥냔 너부터 사퇴해야지

[..]

너만 내려오면 된다, 이 여자야...
차라리 무정부상태가 낫겠다 싶은 요즘이네요.
정부가 있으면 뭐하나요, 국민들 분통 터져 죽이려고 하는데...

[..]

말이 안통해네뜨 ...

[자르면 뭐해요]

또 뽑아도 그 밥에 그 나물인걸...

[....]

이 보세요. 아줌마
능력없고 부패한 아줌마가 먼저 사퇴를 하시오.

부정선거에 일말의 양심에 없는 이 아줌마야..

참고로 저도 여자입니다.

[마리앙토아네트]

비교하는 거 반대입니다.
사치스럽긴 했어도 그녀는 알려진만큼 나쁜 인간은 아니었어요.
빵 대신 케이크도 날조된 말이구요.
오히려 정략결혼과 궁정정치에 제대로 적응못한, 그냥 능력없는 여자였을 뿐이죠.

박그네는 참여정부의 야당대표로 정치를 작살을 냈고
이명박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대권을 차지한 여자에요.
괜히 프랑스 왕비 비교해서 지가 정말 여왕이라 착각하게 하는 말이에요.

차라리 측천무후라고나 하죠.
자식도 죽인 권력의 화신. 그러기엔 너무 머리가 나쁘고.

[노노 그런 수고 할 자격 없음]

사익호가 나가면 됨
(아래는 자동완성)

[꼭두각시]

얼굴마담인데 것두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머리도 나빠서 미리 해답지 줘도 어버버......

[개나리]

유시민이 그랬죠.
박그네의 가장 우려되는 점이 의전에는 정말 강하지만
다른 모든 분야는 정말 우려된다고....

[심플라이프]

묵묵히 실천하는 센스!!!!

[너부터]

사퇴해라..

[내가 너라면]

고개 들고 못 살텐데,,너는 참 뻔뻔하다 못해 인간같지 않구나. 너는 잘했다고 생각해?책임자가 책임 져야지 누구한테 책임을 돌려?

[머리부터]

꼬랑지까지 몽땅 싹 다 물러나라.
단 한명도 구해내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놈의 정부.

[1470만]

우선 니냔부터

[공무원부터 족쳐서 바로 잡아야해요.]

사람을 바꾸지 말고, 이 사회구조를 바꿔야해요.
사람만 바뀌면 뭐해도 똑같은 짓 또 하는대요.
전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박근혜도 명박이도 노무현도 다 별루에요.
중요한건 윗대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썩어빠진 무사안일복지부동 절대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사회부터 바꿔야해요.

[...]

여론이 심상치 않고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하니 또 하나의 쇼를 기획 중인가 보네요.

썩어빠진 내각도 문제지만, 내각 총사퇴한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어차피 회전문 인사잖아요.
사퇴한 인간들 중 박근혜 입맛에 맞는 인간은 언제든 다시 낙하산 인사로 다른 부서에 밀어넣을 거에요.
70-80년대 독재 정권 시절을 그리워하는
간첩사건 조작 전문 공안 검사 출신 김기춘과
박정희 시대의 잔재인 박근혜가 자리보전하고 있는 이상
내각 통사퇴는 면피용 쇼일 뿐이에요.

[어휴]

얘네들 쑈 바줘야 하는 국민들 진짜 피곤합니다. 아 왕창 수장해 버리면 좋을 것들

[샘이슬]

새누리당과 이 정부의 보여주기식 쇼는 그만보고싶어요!!

[ㅇㅇㅇㅇ]

지방선커 죽 쓸것 같으니 지금부터 미리 간보네요.
너부터 내려가라고!

[샤랄]

이선장과 다른점이 도대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