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에 검색을 또 해 보니,,아직은 일 뿐이지 이거 절대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 상황에서는 지금 조약 체결과 비준에 관해,,국회, 국민 모두 거의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군요.
밀실통과, 날치기 통과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밀실처리로 얼렁뚱땅 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행동들을 해야할지 (현재 관련법이 이리도 미비한 상황에서) 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할 시점인듯 싶습니다.
내일 또 전화해봐야할 곳의 리스트들이 머릿속에 지나가네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