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조사관 전화 788-2512 국방위 조사관 788-2850)
거기서 아는 바 없고, 그런게 통과되었으면 여기서 모를리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또 최재천 의원 보좌관실에까지 전화해서 사실여부를 문의해보니,
결론은 아닌것 같네요.
그 보좌관 설명으로는(매우 침착하고 차분하고 논리정연 하였어요. 그리고 성실히 답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도 강하게 받았고요 )
그런 말이 트위터 등에서 떠도는것은 아마도 16일에 한미방위분담금 인상안이 통과된것이 와전되어,
즉 우려로 있던 한미일 군사동맹설이 결합되어,
의결되었다고 와전되어 퍼진것 같다라고 추측(?)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바마 방한에 맞춰 스리슬쩍 벼락치기로 통과될 수도 있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마 불가능할것이라고 답하더라고요.
그 이유로는 국회선진화법때문에
직권상정을 하려면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새누리당에서는 2/3 가 안되기 때문에 그리 하기는 , 즉 날치기 통과는 거의 불가능헤 가깝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런 시도가 앞으로도 있으면 진보언론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미방위분담금 인상안 역시 이번 기회를 틈탄 날치기 통과가 아니라
16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미 한달 전부터 일정이 잡혀있었던 것이었다네요.
인터넷 상에서 검색을 해 봐도 정확한 팩트로 나오는 신문기사로, 의결통과라는 말은 없는것으로 보아
우려가 와전된 일인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일을 앞으로 꾸미련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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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그 후에 검색을 또 해 보니,,아직은 일 뿐이지 이거 절대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 상황에서는 지금 조약 체결과 비준에 관해,,국회, 국민 모두 거의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군요.
밀실통과, 날치기 통과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ㅠㅠㅠ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118635 ..그러면 또다시 밀실처리로 얼렁뚱땅 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행동들을 해야할지 (현재 관련법이 이리도 미비한 상황에서) 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할 시점인듯 싶습니다.
내일 또 전화해봐야할 곳의 리스트들이 머릿속에 지나가네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