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폭행당했는데요.. 경찰에 고소할때 궁금합니다.

[..]

남동생이 호프집에서 술취한 50대 아저씨에게 뺨맞고,

무엇보다 그 아저씨가 동생 성기를 손으로 2번이나 움켜쥐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궁금한점은

폭행, 무고죄, 성추행..

이런혐의가 있는데, 위 혐의에대해

피해자가 조목조목 신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상황듣고 경찰이 해당 사항에대해 알아서 고소장 제출하는건가요?

제가 "폭행, 무고, 성추행으로 고소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건가요?

 

동생말로는 사건내용 물어보는거 답하고 온게 다라고 하는데요..

 

 

상대가 맞지도 않았는데 맞고소 했으면 무고죄도 성립되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남자끼리도 성폭행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동생은 멱살 잡힌거 풀은거밖에 없고, 뺨맞고 성기 잡히기만했는데

상대 50대는 동생에게 폭행당했다고 맞고소 했다고 합니다.

호프집에 cctv없고, 가게 점원은 본거없다고 진술서 거부하고,

같이있던 동생 친구만 진술서 냈는데, 이경우 어떻게 되는건지요?

일단 상해진단서 2주 냈습니다.

둘다 벌금 나올수도 있는건지요??

[아마]

경찰에 진술서를 냈다는 건 양쪽 모두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내지 동생분이 폭행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게 경찰에 접수되었다는 거구요, 진단서는 담당 형사에게 제출하면 형사가 사건 처리해서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검찰에 넘어 가면 약식 재판을 받게 되는데 가까운 지부에서 고소 여부등을 묻는 전화가 올거고 대부분 합의를 종용합니다. 동생분이 고소 의사가 강력하다면 주장하시면 되구요, 호프집 주인이 쌍방과실을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 담당 형사에게 그러한지를 물어 거짓말 탐지 신청을 하면 역시 참고 자료로 받아들여 집니다.

최악의 경우 쌍방과실로 처리된다 하여도 동생분이 초범인지 등등의 여부에 따라 공소권 없음이나 집유 결정등 가볍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 내용은]

일단은 폭력사건으로 처리 될거 같구요, 나머지 더 추가 하고 싶으신 부분은 약식 재판 이후 진행하시던지 아니면 지금 진술서를 토대로 담당형사에게 더 문의를 하셔서 관철하시던지 하면 됩니다. 형사는 양쪽의 말을 듣고 사건을 처리하므로 본인이 주장하고픈 내용은 그 진술서에 조목 조목 들어 있어야 합니다.

[조작국가]

전문가 아니지만 풍부한 경험으로 말씀드려요.
뺨맞고 - 폭행
거기 잡히고 - 성추행
안때렸는데 맞고소 - 무고

죄목을 정하는 것은 경찰이 1차 검찰이 2차 입니다.
그냥 있었던 일 양식에 맞게 제출하는게 고소장입니다. 진단서 첨부 고소장 제출하시구요.

내일행 증인은 신뢰도 조각받습니다. 목격자인 제 3자 종업원 설득해야죠.

아무나 그냥 병원가서 맞았다고 진단서 끊으면 2 주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는 안되는데 현실이죠.
그래서 나는 뒷짐지고 아무 터치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만 합니다. 종업원 증언이 중요하네요.

경찰은 99.9999 % 폭행은 쌍방으로 보기 때문에 나의 비폭력을 입증하는 건 어렵지만 꼭 해야합니다.

[조작국가]

정말 화난다면 형사고소 하고 민사로 손해배상까지 같이 하세요.
이건 변호사 있어야 하구요,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시도 하고 싶다는 등등 부풀려서 고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