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이없는 법 표기 오류..세월호 운항관리자 처벌 못해

8시52분신고! 조회수 : 1,885
작성일 : 2014-04-22 15:09:25

   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40422143116942


<세월호참사> 어이없는 법 표기 오류..운항관리자 처벌 못해(종합)

현직 판사 "법 개정 오류", 해수부 "오류 바로잡겠다"


(진도=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의 하나로 화물 과적이 지적되는 가운데 이를 감독하는 운항관리자가 업무를 부실하게 해도 해운법의 표기상 오류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세월호의 화물 과적 위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운항관리자를 불러 조사했다.

운항관리자들은 한국해운조합 소속으로 각 배에 실린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구명기구·소화설비 등의 구비, 선원 안전관리교육, 비상훈련 실시 여부 등을 감시·감독한다.

지난 16일 침몰한 '세월호'는 이러한 사항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아 운항관리자의 부실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는 부실관리가 드러나도 처벌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해운법이 지난 2012년 개정되면서 생긴 어처구니 없는 표기상의 실수 때문이다
.

개정 전 해운법은 22조 3항에서 "운항관리자는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57조에 "22조 3항을 어기면 벌칙에 처한다"고 규정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22조 1항이 신설됐고 기존 조항들은 한 칸식 밀려 운항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한 22조 3항은 4항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57조의 규정도 바뀌어야 하지만 개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작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해야 할 22조 4항은 처벌 근거가 없어지고 엉뚱한 22조 3항이 벌칙규정에 들어와 있다.

22조 3항은 운항관리자의 요건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조항'으로 법 정책적인 조항일 뿐이다.

해당 법을 검토한 현직 판사는 "명백한 법 개정의 오류"라고 말했다.

관련업무를 맡은 해경의 한 관계자도 "해양수산부에 법에 오류가 있어 개정을 문의했지만, 아직도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벌칙 조항 역시 수정되어야 했으나 국회 법령 정비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개정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고자 지난해 11월 말 의원입법을 의뢰한 상태고, 개정사항에는 위반의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8시 52분 단원고 최초 신고자 녹취록 전문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793821&page=2&searchType=&sea...

 

 

해경관계자 익명제보 ''진도VTS, 아직도 미심쩍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793806&page=2&searchType=&sea...

 

 

댓글들도 보시라고 다시 올려드립니다!

 

 

IP : 58.228.xxx.5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4.22 3:10 PM (58.228.xxx.56)

    지난 16일 침몰한 '세월호'는 이러한 사항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아 운항관리자의 부실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는 부실관리가 드러나도 처벌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해운법이 지난 2012년 개정되면서 생긴 어처구니 없는 표기상의 실수 때문이다 .

  • 2. 1111
    '14.4.22 3:12 PM (121.168.xxx.131)

    나라 정말 개판 오분전이네요 ㅠ

    지금 화물 과적이 세월호 침몰원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는데 처벌규정이 없다니 ... 허허~

  • 3. 누군가 일부러 고친 건 아닌지?
    '14.4.22 3:13 PM (117.111.xxx.146)

    여기 손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2012년이네요..

  • 4. 개판오분전이 아니라
    '14.4.22 3:15 PM (121.145.xxx.180)

    개판.

    이러고도 국가냐?

  • 5. 견공들에게 미안하다
    '14.4.22 3:16 PM (121.145.xxx.180)

    어디 개판이라고 이렇겠냐?

  • 6. 말도 안 돼!
    '14.4.22 3:19 PM (182.227.xxx.225)

    미리 이런 사고를 예견이라도 한듯한 오류네요.
    20년 된 배를 수입해서 10년 더 운행하게 한 바로 그 해 아닌가요?
    사고나면 벌금내기 싫어서 일부러 법을 이상하게 고쳤나요? 꼼꼼하게?
    악마들!

  • 7. 작정을 했네요...
    '14.4.22 3:21 PM (218.234.xxx.37)

    애들 200명 죽이려고 온 나라가 미쳐서 작정을 했네요..

  • 8. 혹시
    '14.4.22 3:24 PM (117.111.xxx.146)

    해운회사 소유주... 보험사기 제대로 한번 치겠다고 온갖 로비 동원해 꼼꼼~하게 준비한거 아니에요?
    세모유람선 사람들.... 정-관쪽 줄 장난아니라면서요. 세모월드호.. 이름부터 찝찝합니다.
    오세훈 한강 뭐시기 뛰어들었다가 최근 적자가 얼마라던가... 대단하다면서요. 오대양 사건 사람들인데 돈위해 못할게 있을것 같지 않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8459 나 오늘 잠못잡니다 팩트TV 꼭보세요 2 d 2014/05/09 1,910
378458 16일 저녁 6시 38분에 아이들이 동영상 찍은 것 지금 유가족.. 5 헉~ 2014/05/09 3,302
378457 지금 유족들이 16일 저녁6시 배안 동영상 공개한대요 34 ㅇㅇ 2014/05/09 10,429
378456 지지율 끌어올리는 쉬운 방법을 모르네요. 8 홍이 2014/05/09 2,073
378455 오늘에서야 분향소 다녀왔어요.. 2 후... 2014/05/09 895
378454 가족대표분 목이 다 쉬어서 얘기하시는데 쨘해서 더이상 못보겠어요.. 8 5월이 2014/05/09 1,453
378453 아픈 댓글이네요 1 참맛 2014/05/09 1,102
378452 청와대로 모입시다. 2 행동 2014/05/09 1,082
378451 진도에 남도국악원 있는거 아세요? 17 우와 ㅠㅠ 2014/05/09 4,392
378450 닭 한마리 지키자고 수많은 생명을 몰살시키는구나 1 우리는 2014/05/09 1,017
378449 팩트티비 중계- 청와대앞 실시간 방송중 1 .... 2014/05/09 1,590
378448 시민단체는 머하는 거죠? 5 ..... 2014/05/09 1,764
378447 경찰버스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 2014/05/09 1,044
378446 아, 진짜.. 사과 백번이라도 해주겠다 4 ㅇㅇ 2014/05/09 1,082
378445 이쯤되면 kbs 안보기운동 해야겠어요. 8 국민 2014/05/09 1,455
378444 분위기 거칠게 몰아가는 분이 있는데. 1 ... 2014/05/09 1,349
378443 KBS "유가족 편을 든 언론상대 법적조치" 23 참맛 2014/05/09 3,501
378442 생방송보는 인원수 어떻게 보는 건가요? 독립자금 2014/05/09 857
378441 국민과 개비에스 싸움으로 가는구나 1 머리가나빠 2014/05/09 1,216
378440 전우용트윗/ 당신들이 더 나쁩니다. 3 전우용 2014/05/09 2,124
378439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하기 2 비교되나 2014/05/09 1,597
378438 뉴스시KBS보도 .. 2014/05/09 856
378437 우리에겐 조국이 없습니다. 우린 난민입니다. 11 ... 2014/05/09 1,598
378436 k사 놈들의 만행은 m사 재철이의 성공을 본받은거죠 6 무무 2014/05/09 1,001
378435 지금 저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견찰이 뭐라고 하는 거에요? 3 팩트 TV 2014/05/09 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