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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항해사,기타선원들이 자기들만 아는 통로로 몰래 빠져나온거라면 살인죄도 적용 가능하지 않나요?

살인자 조회수 : 1,515
작성일 : 2014-04-22 01:40:17

승객들 놔두고 자기네들만 아는 통로로 몰래 빠져나온거라면 분명히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이라는걸 인지했다는 이야긴데..

승객에게 아무조치도 없이 심지어 그대로 있으라는 방송까지 한건 명백하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 가능할 것 같은데요.

생각같아선 본보기로 선장과 항해사, 중요임무를 맡은 선원들만이라도 살인죄를 적용해 엄하게 본보기가 되도록 사형판결을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한두명이 죽은것도 아니고, 그놈들때문에 무려 3백명이 넘는 아이들이 목숨을 잃게 됐는데요

IP : 58.121.xxx.1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4.22 1:44 AM (121.175.xxx.80)

    선장과 승무원들, 닥그네와 정부측 관련 공무원들, 모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즉 살인범들 입니다.

  • 2. ...
    '14.4.22 1:48 AM (180.231.xxx.23)

    최대한 봐줘서 서로 살겠다고 아귀다툼하고 그런 차원도 아닌
    몰래 빠져나온거 죽어 마땅해요
    더구나 방송으로 배안에 가만히 있으라고까지 한건 살인죄 적용해야죠
    진짜 소설이나 tv에서도 보지 못한 소시오들의 총집합이라 충격이 가시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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