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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이후 해운조합 이사장을 지낸 12명 중 9명이 해수부 관료 출신

전관예우가 문제 조회수 : 1,646
작성일 : 2014-04-19 23:42:27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40419193304876

 

MB정부, 30년 운항가능케한 규제완화서 시작"


이명박정부는 지난 2008년 국토해양부 행정규제 개선과제 발표를 통해 당시 20년으로 획일화돼 있는 여객선 선령(船齡)을 완화하면 기업비용이 연간 200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듬해인 2009년 1월에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30년까지 운항 가능하도록 완화..

http://tvpot.daum.net/v/vbe99POlulkrUJJlU7TaruO
IP : 175.212.xxx.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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