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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때 규제 완화 안 했으면 ‘세월호 참사’ 없었다

원인규명 조회수 : 2,151
작성일 : 2014-04-18 19:19:04
http://linkis.com/www.hani.co.kr/arti/E4ZMy


2009년 여객선 선령 제한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청해진해운, 2012년 일본에서 18년 된 세월호 도입
“20년으로 유지했으면 18년 된 배 구입 안했을 것”

진도 해역 여객선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이 지난 2012년 당시 선령 18년의 일본 퇴역 여객선을 도입해 세월호로 취항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규제 완화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년으로 묶여 있던 여객선 선령 제한을 최대 30년으로 변경한 때문이란 주장이다.

IP : 211.52.xxx.24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4.4.18 7:20 PM (223.62.xxx.70)

    아주 드릅게 비지니스 프랜들리 해줬죠...

  • 2. 큰사건의 앞에
    '14.4.18 7:23 PM (223.62.xxx.59)

    늘 함께하는 이명박..시장시절 남대문개방후 방화 이번사건처럼 재난관리시스템폐기 ..살인마..

  • 3. ...
    '14.4.18 7:24 PM (121.173.xxx.160)

    지금 이사건이 배의 노후로 발생한 사건인가요... ?

  • 4. 이것도요~
    '14.4.18 7:26 PM (58.228.xxx.56)

    전 이게 더문제였다고 봅니다!


    펌) 참여정부 때 만든 위기관리시스템을 가카정부가 폐기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791894&page=3&searchType=&sea...

  • 5. ㅡㅡ
    '14.4.18 7:27 PM (223.62.xxx.70)

    배의 노후가 직접은 아니죠.
    근데, 안전관련 규제들이 대부분 경제논리로 완화 되었으니까요.

  • 6. 윗분...
    '14.4.18 7:28 PM (125.128.xxx.232)

    그렇게 생각하실건 아니죠.

    규제 완화가 없었다면 회사에서 일본에서 폐기처분 하려던 배를 사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경영이 어려워 수익을 내보자고 배 뒷부분을 무리하게 개조하지도 않았겠죠.

    화물칸에 싣는 차량들을 고정하는 d자 고리도 노후되서 새로 주문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 7. 이런데도 규제철폐하자는 닭망구
    '14.4.18 7:30 PM (14.52.xxx.215)

    독일가기전 모든 기업규제철폐를 외친까닭은?
    규제철폐답례로 한국의 기업들이 독일 전역을 박근혜 여신이예요~하는
    광고폭탄 투척했다고

    그뿌린 광고비만 수십억에 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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