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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선박 세월호, MB 규제완화후 인수"

/// 조회수 : 1,926
작성일 : 2014-04-18 16:18:36
http://linkis.com/www.viewsnnews.com/a/pq0So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일본에서 18년간 운항후 퇴역한 노령선박인 세월호가 이명박정부에서 진행된 선령(船齡)규제 완화로 인해 국내에 도입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는 이명박정부의 선령규제완화 이후 기업의 비용저감을 위해 수입된 것"이라며 "노후 선박의 경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여객선 선령제한 완화는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1985년부터 노후선박의 해난사고를 막기 위해 해상운송사업법으로 철선인 여객선 사용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하다가 1991년 조건부로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게 하던 것을, 이명박정부인 2009년 1월 국토해양부는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선령제한을 완화해 30년까지 운항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당시 국토부가 밝힌 선령제한의 근거는 '선령과 해양사고는 직접적으로 무관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령제한이 없다는 점'이었다. 

청해진해운은 이에 따라 규제완화 이후인 2012년 10월 일본에서 18년간 운항 후 퇴역한 여객선을 인수해 리모델링하고 세월호로 사용했다.

조 의원은 "사고 이전에도 조타기, 레이더 등 잦은 고장 등 사고 선박의 기계결함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박 노후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의 정책실패에 책임을 묻고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가 선행되야한다"고 말했다.
IP : 211.220.xxx.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스템도 폐기
    '14.4.18 4:19 PM (203.247.xxx.210)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7&cn=&num=1791539&page=1

  • 2. ...
    '14.4.18 4:24 PM (39.116.xxx.177)

    경주도 mb였죠..
    망할 쥐새끼.....너네 자식,손주들이 당했어야했는데...

  • 3. ...
    '14.4.18 4:24 PM (61.102.xxx.38)

    쥐박이가 젊은이와 애들을 떼로 몰살시키네요
    그 죄를 어찌받을런지

  • 4. 1111
    '14.4.18 4:26 PM (121.168.xxx.131)

    저새끼는 정말 대한민국 구석구석 똥을 안싸지른 데가 없네요..
    한마디로 이권 나눠먹기위한 범죄자정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네요

  • 5. 1111
    '14.4.18 4:27 PM (121.168.xxx.131)

    오죽하면 홍준표가 이명박 뽑히고 나서 이 정권은 한마디로 동업자정권이다~라고 얘기했겠어요

  • 6. 럭키№V
    '14.4.18 4:29 PM (118.91.xxx.75)

    안 끼는 데가 없구나.. 하긴 왠만큼 부지런했어야쥐..

  • 7. 돈밖에
    '14.4.18 4:30 PM (112.151.xxx.81)

    모르는 장사꾼을 경제살린다고 지들집값 보전해준다고 뽑아놓은 등신들

  • 8. 그러니
    '14.4.18 4:31 PM (203.194.xxx.225)

    이명박이 뽑은 사람들이 거의 박근혜 뽑더군요...

    누굴 탓할까요...결국 대통 잘못뽑은 무지한 국민탓...일부 정치권에 놀아나 는 언론탓...

  • 9. 우리나라돌려놔
    '14.4.18 4:46 PM (175.209.xxx.33)

    기억합니다

    그당시 완화관련으로 인터넷상에서 좀 말 나왔다가 말았었지요

    왜냐면 이명박이때 진짜 국민들이 신경써야 할게 한두개가 아니었으니까요

    정말 화납니다

    이명박 뽑은 사람들도 일하는거 보고 이명박 욕 많이 했는데

    무소속 아닌이상 이명박이 다시 나왔어도(두번 나올 수 없다고는거 고려하지 않고 적음) 야당아닌 이명박 찍었을 걸요


    제가 사는 지역만 봐도 그들을 향한 사랑은 무조건 이니까요 특급사랑이랍니다 치떨려요.....

  • 10. ㅇㅇㅇ
    '14.4.18 5:17 PM (118.219.xxx.80)

    노무현...지도자가 너무 깨끗해도 안된다며 욕을욕을 하며 엠비찍던 제 친구...만족하나 모르겠어요.

  • 11. ㅇㅇ
    '14.4.18 5:26 PM (222.112.xxx.245)

    mb 욕도 이제 지겹네요.
    그러면 뭐하나요. 또 박통인데요. 독재자의 딸까지.
    이런 상황에서도 몰래몰래 법 상정했다지요? 에휴.

  • 12. 미쳐
    '14.4.18 6:14 PM (182.212.xxx.51)

    명박이 같은 사기꾼에 돈에 환장한 인간을 뽑은건 누군데 투표권도 없는 소중ㅈ한 어린 학생ㅈ들이 이피해를 봐야 합니까? 나라를 둘로 나눠서 이명박그네 나라랑 다른나라로 나눠 살고 싶어요 저런 놈이 바다에 빠져야 하는데 왜 죄없이 말 잘들은 학생들이 생명을 내놔야 할까요? 돈밖에 몰라 그냥 국가고 국민이고 다 팔아먹은놈 이업보를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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