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은 선원법위반으로 5년이하 처벌 받을수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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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뉴스에서 들었는데..

그럼 일반 형법으로는 가중처벌이 안되는건가요?

 

군인은 군법/민법 둘다 적용된다던데..

형법은 안되나봐요?

선원법같은 경우도 군법이랑 마찬가지일까요?

옛날 씨랜드 화재사건때 관련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 검색해보니

역시나 5년정도 징역처분 받았더라구요..

이번에도 고작 몇년 징역살고 말겠지 했는데 뉴스에서 저리 나오니 역시나.. 싶은맘에.. 에휴...

[ㅜㅜ]

법을 뜯어 고치지 않는한, 최고 5년형 받겠죠 ㅜㅜ
판사는 법 안에서 판결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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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저 밑에 있는 아이들 구해오는일에 집중하고 싶네요....

[....]

우리나라는 아무리 중죄를 지어도 미국이나 유롭 국가들 경범죄 처벌 수준이죠.
비 목숨 1등으로 건지고 많이 살아야 5년...할만한 장사네요.
거기다 판사 나리가 "초범"이고 깊이 뉘운친다고 봐주면 2년반? 3년?
혹은 그 이하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