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에서 들었는데..
그럼 일반 형법으로는 가중처벌이 안되는건가요?
군인은 군법/민법 둘다 적용된다던데..
형법은 안되나봐요?
선원법같은 경우도 군법이랑 마찬가지일까요?
옛날 씨랜드 화재사건때 관련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 검색해보니
역시나 5년정도 징역처분 받았더라구요..
이번에도 고작 몇년 징역살고 말겠지 했는데 뉴스에서 저리 나오니 역시나.. 싶은맘에.. 에휴...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장은 선원법위반으로 5년이하 처벌 받을수 있다는데..
.. 조회수 : 794
작성일 : 2014-04-18 09:37:08
IP : 61.74.xxx.24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ㅜㅜ
'14.4.18 9:39 AM (123.108.xxx.87)법을 뜯어 고치지 않는한, 최고 5년형 받겠죠 ㅜㅜ
판사는 법 안에서 판결할 뿐2. ...
'14.4.18 9:40 AM (58.227.xxx.237)일단은 저 밑에 있는 아이들 구해오는일에 집중하고 싶네요....
3. ....
'14.4.18 9:50 AM (180.228.xxx.9)우리나라는 아무리 중죄를 지어도 미국이나 유롭 국가들 경범죄 처벌 수준이죠.
비 목숨 1등으로 건지고 많이 살아야 5년...할만한 장사네요.
거기다 판사 나리가 "초범"이고 깊이 뉘운친다고 봐주면 2년반? 3년?
혹은 그 이하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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