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에서 들었는데..
그럼 일반 형법으로는 가중처벌이 안되는건가요?
군인은 군법/민법 둘다 적용된다던데..
형법은 안되나봐요?
선원법같은 경우도 군법이랑 마찬가지일까요?
옛날 씨랜드 화재사건때 관련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 검색해보니
역시나 5년정도 징역처분 받았더라구요..
이번에도 고작 몇년 징역살고 말겠지 했는데 뉴스에서 저리 나오니 역시나.. 싶은맘에.. 에휴...
방금 뉴스에서 들었는데..
그럼 일반 형법으로는 가중처벌이 안되는건가요?
군인은 군법/민법 둘다 적용된다던데..
형법은 안되나봐요?
선원법같은 경우도 군법이랑 마찬가지일까요?
옛날 씨랜드 화재사건때 관련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 검색해보니
역시나 5년정도 징역처분 받았더라구요..
이번에도 고작 몇년 징역살고 말겠지 했는데 뉴스에서 저리 나오니 역시나.. 싶은맘에.. 에휴...
법을 뜯어 고치지 않는한, 최고 5년형 받겠죠 ㅜㅜ
판사는 법 안에서 판결할 뿐
일단은 저 밑에 있는 아이들 구해오는일에 집중하고 싶네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중죄를 지어도 미국이나 유롭 국가들 경범죄 처벌 수준이죠.
비 목숨 1등으로 건지고 많이 살아야 5년...할만한 장사네요.
거기다 판사 나리가 "초범"이고 깊이 뉘운친다고 봐주면 2년반? 3년?
혹은 그 이하일 수도..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00784 | [세월호 101-1]잊지않겠습니다. 분노의 100일밤을 보내고... 7 | 블루마운틴 | 2014/07/25 | 508 |
400783 | 지금 망치부인 방송 듣는데..섬뜩하네요. 7 | 730보궐선.. | 2014/07/25 | 3,260 |
400782 | 100억 상속한 간병인 21 | 기막힌야기 | 2014/07/25 | 19,107 |
400781 | 오늘 하루종일 듣고있는 노래에요 | 클로이 | 2014/07/25 | 1,186 |
400780 | 이사 2 | 어디로 가야.. | 2014/07/25 | 815 |
400779 |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조사에 대한 UN 표결 결과 2 | 눈치국 한국.. | 2014/07/25 | 873 |
400778 | 아멘충성교회 이인강 목사님 | 쿡쿡쿡828.. | 2014/07/25 | 12,439 |
400777 | 해수욕장 등에서 몸에 오일바르는거.. 3 | 123 | 2014/07/25 | 2,001 |
400776 | 오늘 덥지는 않은데 습도가 엄청 높은가봐요 2 | ... | 2014/07/25 | 1,330 |
400775 | 보관이사 할 때 유의할 점 있을까요? 2 | ,,. | 2014/07/25 | 1,454 |
400774 | 가난한 고모와 조카와의 여름휴가 74 | 휴가 | 2014/07/25 | 18,405 |
400773 | 원룸을 구하는데 조언 구합니다 4 | 원룸구함 | 2014/07/25 | 1,424 |
400772 | 워킹맘의 고충... 4 | 고민걱정정리.. | 2014/07/25 | 1,777 |
400771 | 국어점수 항상 잘나오는 학생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26 | 국어 | 2014/07/25 | 6,331 |
400770 | 옥수수 어디서 구입하셔요? 추천부탁드려요 10 | ㅇㅇ | 2014/07/25 | 1,543 |
400769 | (민영화반대) 많이 불편할정도로 목뒷쪽 통증이 있어요 3 | 미리감사 | 2014/07/25 | 826 |
400768 | 수학 잘하는 비법글을 보니 씁쓸하네요 14 | ... | 2014/07/25 | 5,868 |
400767 | 중고 수학이 요즘 어려워진 이유? 8 | ㅅㅎ | 2014/07/25 | 1,605 |
400766 | U자핀 어떻게 쓰는거에요? 2 | ... | 2014/07/25 | 4,020 |
400765 | 대장 내시경 오전, 오후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1 | 내시경 | 2014/07/25 | 5,033 |
400764 | 서울시교육청 고1 고2 9월 모의고사 취소. 11월도 취소 10 | .... | 2014/07/25 | 2,627 |
400763 | 나를 지치게 하는 공황증 4 | 힘내자! | 2014/07/25 | 2,001 |
400762 | 서울시청 전광판에 세월호 문자 보내기 4 | 음 | 2014/07/25 | 1,437 |
400761 | 국내결식아동 지원단체 추천부탁합니다... | 0.0 | 2014/07/25 | 448 |
400760 | 김어준 평전 19회 - 김용민 총선패배 책임론 1 | lowsim.. | 2014/07/25 | 1,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