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독일인들이 말하길..

[애통]

독일에 있어요. 아침부터 사고 뉴스 보고 지금까지 일도 못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독일인 동료가 슈피겔에서 사고 뉴스 봤다고 해서 대화하는데 그러네요.

승객들 두고 먼저 도망간 선장은 당연히 사형이지? 라고..

저는 한국은 사형 폐지 국가이기도 하고 아마 사형 선고는 안받을 것 같다고 했는데 놀라네요.

독일 법에선 사형 선고 받을거라고..게다가 만약 300명의 인명이 희생된다면..

사형은 커녕 5년형쯤 받으려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독일인의 이런 반응을 보고 제가 오히려 놀랬네요.

어디서 보니 30명 사망자가 나왔던 이탈리아 선장도 300년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이들 목숨 앞에서 선장 처벌이 무슨 의미인가 싶기도 하지만 적어도 외국처럼 사형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존재했다면 선장이나 항해사가 저리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먼저 도망가진 않았겠지..그러면 승객들 대부분이 살았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슬픕니다..

[독일]

사형 폐지되서 종신형밖에 없지 않나요?

[전쟁 중에 국민을 버린 대통령도]

왕처럼 계속 군림하던 나라라고 설명 해주세요.

[원글]

그러네요, 독일 사형 폐지 된 나라라고 하는데 왜 사형 받을거라고 했지? 아마 종신형같은 극형에 처해진다는 얘길 하려고 했나봅니다. 법적으로 선장이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사형이라고 했는데..

[...]

이태리 콩코디아 침몰했을때도 선장이 항로이탈하고,제일 먼저 빠져나와서 해양경찰이 다시 배로 돌아가서 보고하라는데도 돌아간다고 해놓고, 배로 다시 안돌아가고 택시타고 도망치다가 잡히지 않았나요? 재판에서 한 2000년쯤 구형됐는데 선고는 얼마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쯤 감옥에 있을듯. 그래도 거긴 4000명쯤타서 30명 정도 죽었는데..

[사형 폐지 대신에]

감옥에서 생을 마치게금 중형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유명한 갑부도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 했었죠

[존왓슨]

사형은 왜 폐지된걸까요,,,

[아직]

폐지된 거 아니에요 형은 구형하는데 집행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100년 1000년 감형없이 때려버려야해요.그배고친 선주도 똑같은 살인자..ㅠ

[...]

뭘 이정도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어도 그만
쿠데타 일으키고 수백명을 죽여도 그만
부정선거 해도 그만,
잘못되면 밑에놈 책임

법에 걸리면 에이, 재수없다 라고 생각하는나라

이런 나라에서 라면
선장도 아, x팔 재수없다 라고 할듯

[윗님]

내말이.
그럼서 디지율 64?

[---]

정말 독일 온 지 3년째인데 한국 소식 들릴 때마다..정말이지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
남편보기도 창피하네요 솔직히..

[...]

사형제도는 있고 집행안한지가 오래된걸로 아는데요. 갠적으론 확실한 건은 집행하면 좋겠어요

[==]

참..화풀이를 왜 엉뚱한데 하나요.
밖에서 들리는 소식이 늘 창피한 소식이어서 창피하다고 했을 뿐이에요.
국적에 대한 열등감인가요 이게? 어이가 없어서.

[뭐든지]

애매한 궁민들만 죽어아가네요
저 옛날 윗조상은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Imf때도 대기업부실이 대기업은 세금받고 나라지원받고
궁민만 힘들어지고
625때도 이승만은 도망가고 서울시민만 죽어나가고
친일파는 잘살고 정부요직 지네들끼리 다 해쳐묵고
S-도 궁민이 애국으로 키웠더니 배신때리고

책임감 .
사회정의 가 살아있는곳에 살고싶습니다

[저도 독일]

전 이글을 읽기까지 한국이 사형제도가 아직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 주위의 독일인들도 전부 다 한국은 아직 사형제도 남아있나? 그 선장 사형이지? 하고 물어봤었고 전 그 질문에 대해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댓글들을 보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후진국이랑 사형제도랑은 상관없습니다. 독일도 사형제도를 폐지한것에 두고 지금도 의견이 다들 다르니까요.
어떤 분이 얘기해주신것처럼 이태리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을때, 그 선장이 언론에다 대고 그랬죠.
자기가 그러려고 한것은 절대 아닌데, 실수로 떨어졌는데 그게 구명보트였다..라구요. 그 얘길 듣고 모든 사람이 어이없어했죠. 마찬가지로 독일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런 일이 있다는것자체가 너무 어이없죠. 아이들 소풍을 가더라도 선생님들이 몇명씩 달라붙어, 선두에 서서 아이들 체크하고, 그리고 끝쪽에서 다시 애들 체크합니다. 이걸 수없이 되풀이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가 걸리던지 간에 보통 대중교통들, 차들도 다들 기다려주죠
.
구명보트가 배에 탑재되어있었는데도 하나만 펼쳐진점, 수많은 어린학생들이 배안에 갇힌 점 등등 선장의 책임을 크게 묻는게 당연하구요.

[저도 독일]

중간에 글이 짤려..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충합니다.
..선장이라는 직책자체가 그런 사고가 났을때,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고대처수습을 하는것에 대해 독일에서는 그렇게 교육시킬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직업을 고를때, 자기는 그런 사고가 났을때 자기 목숨을 걸고 대처할수 있겠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볼꺼구요.
한번 버스를 타고 10시간을 넘게 프랑스쪽으로 달려야할 일이 있었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꼭 두시간삼십분마다 한번씩 적어도 이삼십분씩 쉬어야 되더군요. 안 그러면, 법에 걸려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버스회사도 큰 벌금과 형벌이 떨어진답니다. 이걸 어떻게 콘트롤하냐고 물었더니 버스 출발할때 넣는 카드가 있고 거기에 자동으로 시간이랑 달리는 속도같은것이 전부다 찍힌다고 하더군요. 소위 블랙박스죠.
이런 나라이니, 선장이 사형일것이다. 라고 생각하는건...논리가 있죠.

[저 위에]

뭔 화풀이라뇨?

선장은 배가 가루가 될때까지 책임을 다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인간이죠.

어떻게 먼저 구조되서 뻔뻔하게 고개 들고 나돌아다닐 수가 있는 건지

우리는 그런 교육 안시킨다는 겁니까?

선장이 해야할 의무와 책무가 전세계가 모두 다른가요?

바다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배라는 사물은 하나의 작은 나라라 할 수 있죠.

선장의 일거수 일투족이 그 배안의 모든 걸 통제하고 좌지우지하는 특수조직의 수장인데

그 수장이 수백명의 목숨을 내버리고 도망간겁니다.

선장은 다시 돌아가서 인명을 구조하고 배가 어떻게 운명하는지 봤어지 옳다고 봅니다.

[...]

선장뿐인가요.. 어린 아이 때려죽여도 몇년 살다 나오면 그만이고..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차고 있는 상황에서 여자 강간하려다가 저항한다고 1시간 동안 짓이겨 때려죽여도 안죽고 사는 나라... 대체 국회의원들하고 여성가족부는 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범죄형량을 높여야 하는데 법정최고형이 낮으니..경제사범도 마찬가지. 돈 좀 있으면 특사로 다 풀려남.

암튼 세계적으로 이만큼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도 없죠. 한 몇년 감방서 썩고 나오면 새로 활개칠 수 있으니.. (사람들도 싹 잊어먹음)

[....]

책임자들이 사고치거나 혹은 국가재난에 나몰라라 하고
수습은 일선 하급 실무자하고 일반 국민들이 하는 나라...

[선장과 선원은]

아무래도 배에 대해서 잘아니깐
마지막까지 구명정이라도 내리고 승객을 탈출할수있게 도와야지
한명이라도 더 살리죠.
그리고 나서 탈출해도 승객보다는 더 유연하게 대처해서 살수있지 않았을까요?

[.......]

선장.. 잘 해야 3~5년형 받을 겁니다.. 선원들은 무죄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날 거고요.
뻔하죠..
대구지하철 참사.. 승객들에게 열차 안에 있으라고 방송하고, 열차 키 뽑아서 자기만 도주한 기관사 과실치사로 겨우 5년 받았습니다. 살인마!! 살인마!!!!!!

개 같은 나라. 그 기관사도 이 선장도 죽여버리고 싶어요. 피가 끓어요. 인간도 아닌 것들. 악마....

[인간쓰레기야]

니만 살아서 좋나 생때같은 너무 아이들 바닷물속에 놔두고 천만만년 살아라 대끼

[그 선장이랑 승무원들]

선장이 가라앉을것 같으니 올라오라고 해서 갑판에 올라와있었더니 헬기가 9시쯤 와서 그냥 먼저 타게 된거라고 절대 도망간거 아니랍니다. 정말 진심 죽이고 싶네요 ㅠㅠ 참, 다음 기사에서 보니 선장 구출되고 병원에서
젖은 돈 말리고 있었답니다.

[사고 일으킨]

이탈리아 선장 500몇년인가 200몇년 종신형 선고 받았어요.
울나라 동양이니 사형 선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퍼왔습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790564&reple=12989428

이 글의 댓글에서 퍼왔습니다. 5년 이하라 합니다.



음'14.4.16 6:30 PM (110.13.xxx.236) 배 침몰시 선장이 가장 마지막에 탈출해야 하는 건 원칙입니다

제10조(재선의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이상 등 특히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장이 자신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직원 중에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161조(벌칙) 선장이 제11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지 선장으로서 의무감이니 책임감이니 이런 감정적인 걸로 탈출을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배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게 법적인 의무라구요
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선장이 탈출하면 승객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 돗단배가 가라앉았나요?
몇백명 수용 가능한 거대한 배가 가라앉는데 어디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지 승객들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선장, 항해사, 기관사 다 먼저 탈출했다죠?
저것들 다 구속되어야 됩니다

배에 달려있는 많은 구명정이 사용도 안되고 그대로 매달려 있더군요
아마, 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만 주로 남아있어서 구명정의 존재도 몰랐거니와 알았어도 그걸 언제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으로 추정합니다

[2012년]

이탈리아 유람선 침몰했을 때 4천여명 승객 중 30 여명이 사망했다 해요. 이 배 선장은 승객이 아직 아직 3백여명 남았는데 버리고 배에서 탈출했다고 2697년형 받았다 합니다. 승객 1인당 8년씩 해서요. 2697년형....
우리나라에선 선원법상 직무유기죄 적용해도 최대 5년일 것이고요, 여론상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

우리나라는 이 선장 잘 해 봐야 5년 좋는 판사(?) 만나면 3년6월.

[끽해야]

몇 년만 감방 살면 된다 싶은 나라에선 사람들이 무슨 책임을 지고 희생을 하겠어요. 대구 지하철 사고 때 사람들 가둬놓고 혼자 도망친 기관사도 5년 받았죠. 이 나라 사는 사람 목숨값이 그거네요.

[독일 시스템]

참 좋네요. 두 시간 삼십 분마다 꼭 쉬게하고 안 지키면 버스 회사에 벌 주는 거.
근데요 우리 나라에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불가능할 거 같아요. 일분 일초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버스 회사 사장들이 이런 법을 도입하려 하겠어요? 그리고 이용자들의 반발도 있을 거에요. 한 시라도 빨리 가야 하는데 무슨 휴식이 이렇게 기냐고.
초치기, 분치기, 총알택시, 초고속 배송에 익숙해진 우리 자신의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시스템, 법과 제도 도입해도 지켜지지 않아요. 이게 참 지난한 일이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프랑스]

프랑스도 당근 같은 시스템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심지어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은 크로아티아도 그렇더군요.
거기도 버스안에 운전사가 2명 교대로 번갈아가며 운전하더군요.
우리나라가 크로아티아보다도 못하고..., 심지어는 아프리카 미개한 나라도 우리나라 같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