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칠곡 계모, 애초 죽이려는 의도 없이 상해치사"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7691&yy=2014
---
대구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상해치사, 상해, 위증교사 등을 추가로 기소하면 양형기준이 올라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형이 크게 늘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도대체 검찰이 왜 이러는지.....
간첩조작사건 수사발표도 그렇고 쩝.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
학대하려는 의도는 상관없고?
이게 말인지 막걸린지 모르겠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72688 | 티비를 더이상 못보겠어요 ㅠㅠ 1 | 눈물이 나서.. | 2014/04/16 | 1,333 |
| 372687 | 정말 짜증나네요... 6 | ... | 2014/04/16 | 1,662 |
| 372686 | 사는게 뭔지 모르겠어요. 6 | gem | 2014/04/16 | 2,376 |
| 372685 | 세월호 사건 독일인들이 말하길.. 30 | 애통 | 2014/04/16 | 27,375 |
| 372684 | 제가 너무 오래 살았나 봐요 5 | 세월 | 2014/04/16 | 2,537 |
| 372683 | 뽐뿌에 수학여행가면서 글을 남긴 학생의 글에 댓글들이 몰리고 있.. 10 | 참맛 | 2014/04/16 | 6,618 |
| 372682 | 구명조끼 제대로 입는 방법(링크) 6 | 펌 | 2014/04/16 | 3,239 |
| 372681 | AFP, 北 박근혜 제안 ‘정신병자의 몽상’ 맹공격 | light7.. | 2014/04/16 | 1,402 |
| 372680 | 저희 옆집 어떻해요ㅠ ㅠ 24 | 정말이지.... | 2014/04/16 | 31,040 |
| 372679 | 미안하다 미안하다 2 | 로뎀나무 | 2014/04/16 | 1,752 |
| 372678 | 이 와중에 천하장사 이만기는,,,ㅠㅠㅠ 11 | 글쎄요 | 2014/04/16 | 16,150 |
| 372677 | 에스비에스 배경 음악 2 | 스브스 | 2014/04/16 | 1,887 |
| 372676 |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9200억원.. 그대로 국회 통과 2 | 굴욕협정 | 2014/04/16 | 1,673 |
| 372675 | 살만큼 산 선장이 원망스럽네요. 19 | . . | 2014/04/16 | 5,668 |
| 372674 | 우리 이웃이잖아요 6 | 우린 이웃 | 2014/04/16 | 2,046 |
| 372673 | 정말. 4 | 여기 카나다.. | 2014/04/16 | 1,401 |
| 372672 | 세월호 침몰속도가 빨랐던 이유 ㅠ 13 | 참맛 | 2014/04/16 | 14,267 |
| 372671 | 어떡하죠 공보의들 내일 아침에 그냥 오지말라고 하네요 9 | ... | 2014/04/16 | 6,739 |
| 372670 | 공무원들은자기 가족이 죽어나가야 움직일껀가? 2 | 공무원ㅡ.,.. | 2014/04/16 | 1,669 |
| 372669 | 이런경우 영어사전 어떤것을 구입해야 할까요? 4 | 사전추천 | 2014/04/16 | 1,534 |
| 372668 | 아이들아.....미안해 1 | gogoto.. | 2014/04/16 | 1,433 |
| 372667 | 아니에요 생존자 분명히 있을거에요 10 | 제발 | 2014/04/16 | 3,656 |
| 372666 | 해경은 대체 언제 알게 된 거죠? 4 | 이상 | 2014/04/16 | 2,120 |
| 372665 | 상황이 이렇게 되리라곤 예상 못했어요. 14 | ..어휴 | 2014/04/16 | 5,505 |
| 372664 | 왜 선장이랑 인터뷰이런거 안나오나요? 12 | 지금 | 2014/04/16 | 3,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