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빤쑤 조회수 : 889
작성일 : 2014-04-15 07:47:37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0725
IP : 31.7.xxx.9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댓녀파 여부
    '14.4.15 8:35 AM (203.247.xxx.210)

    날조법의 기준

  • 2. 그렇다 쳐도
    '14.4.15 9:34 AM (98.217.xxx.116)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

    그렇다 해도 "굳게 믿고"라는 것은 혐의자가 굳게 믿는다고 주장만 강력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수준의 객관적 근거를 혐의자가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 그렇게 되어야죠.

    위조 서류 이외의 근거라는 것도, 핸펀 사진 제시했다 뻥인 거 드러났고, 증인들의 진술도 신빙성 없는 것으로 법정에서 드러난 마당에 근거가 뭐가 있나요.

    상상력으로 마구 꾸며낸 이야기를 본인이 강력하게 믿었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 검찰은 계속해서 날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2411 곰팡이 1 파란하늘 2014/04/15 780
372410 옷 검색중인데 수많은 싸이트돌다가 눈도장 찍어 놓은것들 다 잊어.. 4 인터넷 서핑.. 2014/04/15 1,874
372409 오늘영화보러가는데추천좀 해주세요. 8 dudghk.. 2014/04/15 1,420
372408 채동욱 특별취재팀 "강효상 국장, 고비마다 굵직한 정보.. 샬랄라 2014/04/15 952
372407 슈퍼맨이 돌아왔다 피디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사람 같네요.. 9 ㅇㅇㅇ 2014/04/15 8,134
372406 강남역에 스테이크 잘하는 집 좀 알려주세요^^; 2 강남역 2014/04/15 1,164
372405 돌잔치랑 결혼식을 진짜로 동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7 ... 2014/04/15 2,742
372404 1/n 했는데, 송금을 안해줘요ㅜㅜ 15 열매사랑 2014/04/15 3,974
372403 청소가 좋아서 5 무수리 2014/04/15 1,843
372402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 81회 - 인터뷰 이재명 성남시장 2 lowsim.. 2014/04/15 1,539
372401 스맛폰문제인지사이트문제인지!!!화면이위로~ 2 82쿡 2014/04/15 911
372400 임신후 찐 몸무게는 언제까지 빼야되나요?? 9 ㄷㄷㄷ 2014/04/15 2,254
372399 (도쿄, 오키나와)아이들과 가볼만한 곳 추천해주세요... 3 여행가고 싶.. 2014/04/15 2,539
372398 외국 과자 먹지 마세요 10 참맛 2014/04/15 14,790
372397 이목구비 뚜렷한여자 인기없네요 29 ㅜㅜ 2014/04/15 30,318
372396 잇단 금융사고 원인은 '실적 지상주의', '낙하산 인사'… 1 세우실 2014/04/15 781
372395 이젠 대기업 면접에서도 '사상검증'질문 노예길들이기.. 2014/04/15 912
372394 얼굴에 물집같은게 자꾸 나요 ㅠㅠ 2 파랑 2014/04/15 5,606
372393 기스 안나는 도마 있나요? 16 도마 2014/04/15 6,761
372392 비림종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나요?? 3 .. 2014/04/15 2,543
372391 성동일씨나 슈퍼맨 관련 글 보고 7 ... 2014/04/15 2,848
372390 황금연휴인 5월3일 토요일을 결혹식으로 잡은 사람.. 좀 얄밉네.. 16 .. 2014/04/15 3,480
372389 서영석의 라디오비평(4.15) - 'IQ 430' 허경영 아니면.. lowsim.. 2014/04/15 1,345
372388 2분 만에 떠날 거면 기자 30명은 왜 불렀나 샬랄라 2014/04/15 1,500
372387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어떤게 있을까요? 병원 잘.. 1 궁금해요 2014/04/15 1,848
< 57771 57772 57773 57774 57775 57776 57777 57778 57779 577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