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0725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빤쑤 조회수 : 426
작성일 : 2014-04-15 07:47:37
IP : 31.7.xxx.9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댓녀파 여부
'14.4.15 8:35 AM (203.247.xxx.210)날조법의 기준
2. 그렇다 쳐도
'14.4.15 9:34 AM (98.217.xxx.116)"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
그렇다 해도 "굳게 믿고"라는 것은 혐의자가 굳게 믿는다고 주장만 강력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수준의 객관적 근거를 혐의자가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 그렇게 되어야죠.
위조 서류 이외의 근거라는 것도, 핸펀 사진 제시했다 뻥인 거 드러났고, 증인들의 진술도 신빙성 없는 것으로 법정에서 드러난 마당에 근거가 뭐가 있나요.
상상력으로 마구 꾸며낸 이야기를 본인이 강력하게 믿었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 검찰은 계속해서 날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80163 | 이 트윗 좀 봐주세요 21 | ㅇㅇ | 2014/05/18 | 7,375 |
380162 | 시위 못 나가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20 | ㅠㅠ | 2014/05/18 | 2,529 |
380161 | 이젠 별걸다 1 | ... | 2014/05/18 | 1,155 |
380160 | [펌] (동영상) 아픈분, 중학생 까지도 연행 시도 11 | ... | 2014/05/18 | 2,660 |
380159 | “연락 없더니…” 세월호 보상금에 나타난 부모 33 | 참맛 | 2014/05/18 | 25,353 |
380158 | (마음은 행진) 과외만 전문으로 하시는분 9 | 땅 | 2014/05/18 | 2,287 |
380157 | 나라꼴 개판이네요~ 5 | 케이트 | 2014/05/18 | 2,373 |
380156 | 호텔 욕조물 어떻게 빼는걸까요 6 | 에고 | 2014/05/18 | 7,420 |
380155 | 죄송한데.. ㅈㄴㄸㄸㄹㄴ 12 | 사실막내딸 | 2014/05/18 | 3,488 |
380154 | 연행된 분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3 | ... | 2014/05/18 | 1,011 |
380153 | 여경들이 사복입고 체포당한 것 처럼 연기했다네요 21 | 슬픔보다분노.. | 2014/05/18 | 10,563 |
380152 | 정의 는 살아있다. 1 | 엄마라는 이.. | 2014/05/17 | 738 |
380151 | 이시국에 죄송..식기세척기관련 질문. 2 | 하루8컵 | 2014/05/17 | 788 |
380150 | 오늘 연행사진 미국 주요 언론에 보낸답니다. 10 | 00 | 2014/05/17 | 3,011 |
380149 | 국문과 나오신분 찾아요!! 23 | ... | 2014/05/17 | 3,194 |
380148 |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 4 | ... | 2014/05/17 | 901 |
380147 | 불교계 아쉽네요.. 8 | 세이버 | 2014/05/17 | 2,549 |
380146 | KBS 길 사장 불신임 투표 97% 압도적 찬성 16 | 무무 | 2014/05/17 | 2,768 |
380145 | 엑소 댓글은 여기로.. 3 | 몰라 | 2014/05/17 | 1,190 |
380144 | 집회 다녀 온 후기와 현재 트위터 상황.. 분노가 치밉니다. 21 | 슬픔보다분노.. | 2014/05/17 | 9,230 |
380143 | 뭐가 그리 궁금한지 | @@ | 2014/05/17 | 608 |
380142 | 박근혜. 보고 자란게 연행과 고문 ㅉㅉㅉ 5 | dd | 2014/05/17 | 1,505 |
380141 | 이계덕기자도 연행된 듯 6 | 참맛 | 2014/05/17 | 3,149 |
380140 | 이게 뭐임? 실신할 판... 24 | 건너 마을 .. | 2014/05/17 | 8,581 |
380139 | 세탁기에 넣어 돌린 핸폰 살릴 방법은 없겠죠ㅜㅜ 4 | 땅지맘 | 2014/05/17 | 1,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