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연쇄살인 정도 해야 무기더라구요.
잔혹범죄가 점점 늘어나는건 시간문제예요.
싱가폴이 부럽고...
중국의 사형제도가 부럽긴 처음이네요.
하기사...아동성폭행한 아비가 몇년살고 다시 그아동곁으로 보내주는 법인데...
우리나라는 법제도가 후진국중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후진국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사망해도 산사람위주의 법이라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요
죽은사람은 말이 없으니...산사람 마음대로 판단하는거죠
천하에 나쁜인간들
지구상의 존재하는 글로는 형용할수 없는 악마같은 인간들...
밤낮 귀신에 시달려 죽어버렸어면 좋겠어요
인권이 소중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건 맞는말인데
그걸 악용하고 남의 소중한 살권리도 박탈해야 한다는건
생각해봐야 할것같아요
법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껴야 되지않나 싶네요.
점점 범죄자연령도 낮아지고 잔악해지고 파렴치해지는 데
거기에 법이 못 따라가는 거 같아요.
요즘보면 제일 보수적인 게 법인 거 같네요.
그리고 법적용에 있어서도 검사나 판사들 하는 거 보면 화딱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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