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흠.. 허접이 쓰는 판결의 프로세스 with 계모 사건
1. 아까도
'14.4.11 8:16 PM (112.159.xxx.152)글올리산것같은데...그래서요? 그래요..판사가아주잘판결했군요...계획적...살안무기같은거미리준비안했다..그래서살인의도가없다...2년동안손과발로무참히폭행...손과발이무기지요
2. 루나틱
'14.4.11 8:27 PM (66.249.xxx.124)네 아주 잘한겁니다. 근데 글 못읽으시지는 않을테고.. 살인의 의도라고 몇번을 말해야 압니까? 같은 주먹질이라도 같은 총질이라도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해야 살인입니다..
3. 루나틱
'14.4.11 8:28 PM (66.249.xxx.124)살인의 증거대신 치사의 증거만있는데 꾸미라는 말씀이죠 그럼?
4.
'14.4.11 8:33 PM (110.8.xxx.72)아까도님, 법을 배울 때 그런 말을 배웁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님 생각대로라면 손과 발이 무기라고 하셨으니 님도 불법무기소지죄로 매일 잡혀가셔야 합니다. 님의 손과 발은 무기가 아니라구요? 평상시엔 무기가 아니었다가 그걸로 사람이 죽은 후에는 무기가 된다? 그래서 소급해서 무기 소지하고 살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큰일납니다.5.
'14.4.11 8:36 PM (110.8.xxx.72)아이를 일부러 죽이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왜냐, '너 걔 죽일 의도로 때렸잖아, '아니라는 걸 네가 입증해봐'........... 이러는 순간 억울한 사람 수없이 양산됩니다.
지금도 님이 '판사가 아주 판결을 잘 했군요'라고 하셨으니 법원 모독을 할 의도로 일부러 그런 글을 타이핑하신 거지요? 아니라는 걸 님이 입증해보세요....... 하면 억울해 눈물납니다.
법을 배울 때 '인과관계설'이라는 걸 배우죠.
한 사건의 원인이 이거다!라고 할 만한 관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나?
112님의 법감정의 분노대로라면 그 계모의 친부모까지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야 합니다. 왜냐, 그 계모를 낳지 않았더라면 이번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테니까요. 이거 실제로 있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울 땐' 상당인과관계설'이라는 아주 애매모호하면서 사람 미치게 하는 학설이 이야기되었었죠.6.
'14.4.11 8:42 PM (110.8.xxx.72)정리해 보자면, 아까도님 논리대로 계모를 살인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1. 일부러 그 아이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계모가 입증하도록 함. 못하면 살인죄!
2. 손과 발로 때렸으니 무기를 항상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결함. 일반인의 손과 발은 불법무기!
자, 이제 벌어질 일을 생각해 보죠.
님이 어떤 행동을 하다가 피해가 일어나는 걸 '과실'이라고 합니다. 인식있는 과실 어쩌고.....
이제 그게 '과실'이라는 건 검사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님이 입증해야 과실로 들어가고
님이 입증을 못하면 무조건 '고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증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님이 님 자신의 속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못하면 바로 의도살인이 되는데요, 님도 손발이 달렸으니까.
법이라는 게 일반인들은 51%의 유죄의심만 있어도 유죄판결을 내리고,
판결 중에 제일 악질적인 고도의 형벌을 가해야만 속이 시원하게 느끼지만,
실제로 법은 51%의 유죄의심이면 무죄입니다.
80%의 유죄의심이어도 무죄입니다.
이태원 살인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밀폐된 공간에 세 명이 있었고 한 명이 살해당했죠.
하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나머지 두 명 중 누가 살인을 했는가를 밝히지 못했기에
두 명 다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 아까도님 같으면 두 사람 다 범인으로 넣어야 한다고 하시겠지요.
하지만 님이 어쩌다가 밀폐된 곳에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을 살해했다면 어떨까요?
그냥 님은 같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살인범이 되어야 한다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지요?
한 명의 잔혹범죄자를, 국민들의 분개심을 해결할 만큼 잔인하게 처벌하기 위해
형량을 마구잡이로 올리고, 입증책임을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돌려버리면
그 한 명의 잔혹범죄자가 죽은 후에, 무고한 수백 수천 수만명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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