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정권때는 법이 엄해서 살인하면 거진 사형이었는데.

[전대갈]

전두환정권시절에는 법이 엄해서 특별한 참작사유가 없는한 살인죄는 거진 사형이었죠.

더구나 아동살해나 유괴밤죄, 친족이나 배우자,가족살해죄면 여지없이 사형이었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가정에 침입해 강간죄를 저지른 가정파괴범들까지도 죄질이 나쁘면 종종 사형판결 나오던 시절이었죠

살인죄 요건도 지금보단 훨씬 넓게 적용되었죠. 대표적으로 이윤상군 유괴살해사건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까지도 인정해 사형판결 내리고 열흘만에 곧바로 집행해버렸을 정도로요(전두환이 사형판결 때리라고 재판부에 특별 지시했다는 얘기까지 있음.그당시는 삼권분립이고 사법부독립이고 그런게 무의미했던시절이니까요 )

지금 칠곡이나 울산계모 피고인도 전두환 정권시절이었으면 얄짤없이 사형판결에 곧바로 사형집행이었을텐데요.

그당시가 암울하긴했지만 법이 엄하고 사형제도가 살아있어서 선량한서민들을 괴롭히는 악랄한 범죄자들은 확실히 응징할수있는 사회였던건 맞는것 같아요!!

[.......]

범죄자에게만 엄하게 적용한게 아니니 문제점이 더 많았던 정부 였었죠.
치욕적이고 야만스런 정권이었죠.

[원글동감]

이런말 하면 벌받을진 몰라도
어린애성폭행후 살인이나
조두순 유영철같은놈
남의 전재산 사기쳐서 결국 자살하게 만드는,
그외 정삼참작여지 없는 아주 악질범들,,
공개처형시켰음 좋겠어요

[...]

사형제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보세요.
한쪽만 보지 마시고요.

[헐]

죄 없는 사람도 막 죽이는 시대였는데요

[ㅎㅎ]

웃음이 나오는 글이네요.

[아직도]

국가형벌권을 단순한 보복의 차원에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형량의 미흡함이 반사적으로 강력한 형벌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데
국가의 형벌권이 강해지면 더불어 일상에 대한 국가의 간섭도 심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요즘 문제 불거진 부산의? 복지재단인지 살인허가소인지는 언제 어떻게 설립되고 유지되었더라?

원글님 자식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잡혀가서 사형을 당해야 저런 소리가 안 나오죠.

[악마]

전두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시나요?

좀 찾아보세요.

[@@]

내 자식이나 옆집 아들이 삼청교육대 끌려가서 죽는 걸
봐야 그런 소리 안 나올라나요? 우리 아파트 동대표회장이
거기 조교였는데 고문했던 얘기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진짜 인간으로 안 보입니다.

[좀 있으면]

5.18이 다가오죠
한 도시의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중학생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인의 총에 아무 이유없이 죽임을 당했던 영화제목처럼 화려한 봄에 그런일이 벌어졌네요.
과외금지시키고 흉악범 사형시킨것만 보이시나요?

[진짜 무식하네.]

그때는 위에서 범인 잡으라고 독촉하면
아무나 잡아다 원글도 재수없으면 잡혀가 고문해서 허위자백 받아내고 사형시켰어요. 그게 그립고 부러워요?
이윤상 유괴 살해사건 범인이 정말 그 사람 맞을까요?
친절한 금자씨 범인이 금자였어요?

[쓸개코]

웃음이 나오는 글이네요.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