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0성 씨 간첩조작사건.....증거자료 조작한 검찰은 죄가 없는건가요?
법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법정에서 거짓말(증거조작) 하면, 응분의 대가 없나요?
증거조작해서 .... 아니면 말고?
잘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지시했다면, 중간에 꼬리자르기 해서....저 밑에 사람만 죄가 있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조작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조작된 증거를 채택한 것에 대한 죄 없는 건가요?
만약 없다면.....아니면 말고 식의 증거조작 앞으로 많아질 거 같은데....
갑자기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0성 씨 간첩조작사건.....증거자료 조작한 검찰은 죄가 없는건가요? 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fdhdhfddgs 조회수 : 865
작성일 : 2014-04-11 16:45:28
IP : 114.200.xxx.10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루나틱
'14.4.11 4:48 PM (58.140.xxx.222)일단 증거 조작이 사실이고 그게 충분히 증명되면 뭐 당연히 중형이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71292 | 다이어트할때 기내식 6 | ㅓㅓ | 2014/04/11 | 2,525 |
| 371291 | 궁금증....자연사 5 | ... | 2014/04/11 | 2,565 |
| 371290 | 통장에 3600만원 ... 어떻게 할까요? 3 | 삼천 | 2014/04/11 | 3,959 |
| 371289 | 학교에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다고 하는데요 10 | ... | 2014/04/11 | 2,260 |
| 371288 | 어린이집운영중인데 교사요.. 8 | tsjeod.. | 2014/04/11 | 2,835 |
| 371287 | 인터넷 어디가 제일 싼가요? 1 | 반찬통새로구.. | 2014/04/11 | 708 |
| 371286 | 드끌레오라는 화장품요 1 | 피부관리 | 2014/04/11 | 883 |
| 371285 | 꽃할배 말탈때 나오는 음악‥ㅎㅎㅎ 5 | 2마트 | 2014/04/11 | 1,587 |
| 371284 | 초등3학년 정도 아이들 요즘 생일파티 어떻게 하나요? 2 | 생일파티 | 2014/04/11 | 12,130 |
| 371283 | 이사전인데 아랫층에서 물샌대요 어떻게해야 할까요? 6 | ㅌㅌ | 2014/04/11 | 1,886 |
| 371282 | 상근이가 암으로 죽었다네요 25 | .. | 2014/04/11 | 13,176 |
| 371281 | 기내에서 비행중 승객이 사망하면 회항하나요? 25 | // | 2014/04/11 | 15,240 |
| 371280 | "예수 부인 언급 파피루스, 고대문서 맞다" | 샬랄라 | 2014/04/11 | 1,664 |
| 371279 | 문은 내가 열었지 3 | 무례하다 | 2014/04/11 | 1,303 |
| 371278 | 의사선생님 계신가요~? 아이가 아파요 24 | 간절히 | 2014/04/11 | 4,252 |
| 371277 | 사랑니가 저절로 빠질수도 있나요 2 | 사랑니 | 2014/04/11 | 2,216 |
| 371276 | 핸드폰 전화번호 모든 통신사가 다 1 | 라라 | 2014/04/11 | 739 |
| 371275 | 미국 발레리나 한국 발레리나 체구 차이 8 | -- | 2014/04/11 | 7,242 |
| 371274 | 추락 무인항공기 정체가 3 | ... | 2014/04/11 | 1,503 |
| 371273 | 뚝배기 그릇 열가하면 뭔가 나와요 2 | ㅇ | 2014/04/11 | 1,535 |
| 371272 | 이거 스미싱 맞죠? 2 | 조심 | 2014/04/11 | 1,058 |
| 371271 | 운전연습용으로 RV차량도 괜찬을까요? 3 | 꼬리곰탕 | 2014/04/11 | 1,102 |
| 371270 | 지금 야식이 느무느무 땡기는데유~~ 3 | ........ | 2014/04/11 | 1,051 |
| 371269 | 소다 240 사쥬 신어요. 1 | 캠퍼 사이즈.. | 2014/04/11 | 917 |
| 371268 | '보이스피싱 마의1분'..농협 137억 회수 1 | 샬랄라 | 2014/04/11 | 1,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