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0성 씨 간첩조작사건.....증거자료 조작한 검찰은 죄가 없는건가요?
법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법정에서 거짓말(증거조작) 하면, 응분의 대가 없나요?
증거조작해서 .... 아니면 말고?
잘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지시했다면, 중간에 꼬리자르기 해서....저 밑에 사람만 죄가 있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조작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조작된 증거를 채택한 것에 대한 죄 없는 건가요?
만약 없다면.....아니면 말고 식의 증거조작 앞으로 많아질 거 같은데....
갑자기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0성 씨 간첩조작사건.....증거자료 조작한 검찰은 죄가 없는건가요? 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fdhdhfddgs 조회수 : 709
작성일 : 2014-04-11 16:45:28
IP : 114.200.xxx.10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루나틱
'14.4.11 4:48 PM (58.140.xxx.222)일단 증거 조작이 사실이고 그게 충분히 증명되면 뭐 당연히 중형이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77612 | 기자단 떠난 이종인대표 찾아온 해군소장(부장),이춘재 해경국장 17 | 다이빙벨 철.. | 2014/05/05 | 11,359 |
| 377611 | 천주교 목걸이 4 | 천죽교 | 2014/05/05 | 2,701 |
| 377610 | 지금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상상나라에 있는 유빈인지 유민인지 어머.. 5 | 꼭보세요 | 2014/05/05 | 3,217 |
| 377609 | 정미홍 단체소송하죠. 35 | 분노 | 2014/05/05 | 3,555 |
| 377608 | 미국 친구의 말 8 | 양심이있다면.. | 2014/05/05 | 4,175 |
| 377607 | 새누리가 두개나 되는건가요? 14 | 지금 | 2014/05/05 | 1,874 |
| 377606 | 유가족 '특검 촉구' 서명운동 돌입 2 | 참맛 | 2014/05/05 | 1,236 |
| 377605 | 전원구조 오보에 대해 왜 수사 안할까요? 7 | 이상타 | 2014/05/05 | 1,600 |
| 377604 | 뉴스타파 -토욜.일욜. 오늘까지 계속 영상 올려주네요.함께봐요 1 | 고맙습니다 | 2014/05/05 | 1,203 |
| 377603 | 단원고 페북~ 격려부탁요^^ 3 | with(노.. | 2014/05/05 | 2,032 |
| 377602 | 미국 6대 도시 무책임정권 퇴진 추모집회 4 | 교포님들께 .. | 2014/05/05 | 1,487 |
| 377601 | 소설은 그냥 공책에 쓰시면 안될까요 5 | 샬랄라 | 2014/05/05 | 1,533 |
| 377600 | 오바마가 푸어 프레지던트 박...이라고 한거요. 74 | 영어잘하시는.. | 2014/05/05 | 20,115 |
| 377599 | 박씨 어린이날 행사 취소 핑계도 가지가지... 10 | 글쎄요 | 2014/05/05 | 4,749 |
| 377598 | 천안함프로젝트 보기를 제안합니다 43 | 홍이 | 2014/05/05 | 2,409 |
| 377597 | 네이버 블로그를 타 사이트로 옮기고 싶은데... 2 | 블로그 | 2014/05/05 | 1,563 |
| 377596 | 박씨의 앵무새소리 1 | ㄱㄴㄹ | 2014/05/05 | 1,265 |
| 377595 | 뉴라이트를 박살낸 한국일보 서화숙기자 30 | .. | 2014/05/05 | 8,305 |
| 377594 | 코스트코 일산 가려는데요. | .. . | 2014/05/05 | 1,120 |
| 377593 | 박 시장 '출동 시간'에 집착하는 [조선], 엉뚱하네 8 | 세우실 | 2014/05/05 | 1,510 |
| 377592 | 인기만화 ”맛의달인” 원전취재후 코피표현 물의를 일으켜 6 | 。。 | 2014/05/05 | 2,306 |
| 377591 | 소녀외교 4 | .. | 2014/05/05 | 2,040 |
| 377590 | (수정) 전국 분향소, 촛불집회 일정입니다. 5 | 독립자금 | 2014/05/05 | 1,373 |
| 377589 | 청와대 게시판에 글 한 건당 100원 준다는 일베글 등장 2 | 우리는 | 2014/05/05 | 1,374 |
| 377588 | 구경났냐? | ㅇ | 2014/05/05 | 1,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