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0성 씨 간첩조작사건.....증거자료 조작한 검찰은 죄가 없는건가요?
법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법정에서 거짓말(증거조작) 하면, 응분의 대가 없나요?
증거조작해서 .... 아니면 말고?
잘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지시했다면, 중간에 꼬리자르기 해서....저 밑에 사람만 죄가 있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조작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조작된 증거를 채택한 것에 대한 죄 없는 건가요?
만약 없다면.....아니면 말고 식의 증거조작 앞으로 많아질 거 같은데....
갑자기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0성 씨 간첩조작사건.....증거자료 조작한 검찰은 죄가 없는건가요? 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fdhdhfddgs 조회수 : 633
작성일 : 2014-04-11 16:45:28
IP : 114.200.xxx.10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루나틱
'14.4.11 4:48 PM (58.140.xxx.222)일단 증거 조작이 사실이고 그게 충분히 증명되면 뭐 당연히 중형이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82213 | 학교무상급식에 농약 나왔데요... ㅠㅠ 73 | 수현s | 2014/05/25 | 7,220 |
382212 | 허리통증-추천부탁합니다 5 | 불편 | 2014/05/25 | 1,393 |
382211 | 이재정 교육감후보 공약 6 | 웃음양 | 2014/05/25 | 4,615 |
382210 | "선주협회 외유 의원이 무슨 세월호 국조 특위위원?&q.. 2 | 샬랄라 | 2014/05/25 | 1,058 |
382209 | 급질 / 선거 홍보물이 왔는데요 1 | 질문 | 2014/05/25 | 611 |
382208 | 아래 우리 글을 영어로 번역 부탁드려도 될까요? 1 | 급한마음에 | 2014/05/25 | 568 |
382207 | 교육감 선거를 위해 뭘할까요? 4 | 비온뒤 | 2014/05/25 | 825 |
382206 | (기억해요) 82에서 본 인상적인 댓글 158 | d | 2014/05/25 | 13,441 |
382205 | 광주광역시장은... 8 | 단비 | 2014/05/25 | 1,001 |
382204 | 스탠 뒤집개로 후라이팬을 찍어버렸어요~ㅠㅠ 1 | 후라이팬 | 2014/05/25 | 1,618 |
382203 | 홀락 벗은 여자가 밭에 세워 놓은 우리차에 뛰어들었다가 38 | 자문 구합니.. | 2014/05/25 | 18,802 |
382202 | 런닝맨을 보고 3 | 당쵀.. | 2014/05/25 | 1,673 |
382201 | 건강관리협회에서 위조영술 했는데 2 | ... | 2014/05/25 | 2,884 |
382200 | 김경수 후보에 대한 당의 입장 4 | uuuuuu.. | 2014/05/25 | 1,533 |
382199 | 근데 왜 이건희는 왜 의료민영화를 하려는 건가요? 15 | 진심 | 2014/05/25 | 2,511 |
382198 | 서양에는 왜 고부갈등이 없나요? 61 | 기회 | 2014/05/25 | 15,796 |
382197 | 새누리 비명 "자체조사 결과, 대구-부산도 패배&quo.. 28 | 참맛 | 2014/05/25 | 3,488 |
382196 | 2000년에 그룹 샤크라 인기 많았나요? 5 | ... | 2014/05/25 | 1,722 |
382195 | 최호정->최유희?? 6 | 서초구 | 2014/05/25 | 2,365 |
382194 | 부부싸움시 둘중에 어느게 더 막말이라고 생각하세요? 12 | 망언 | 2014/05/25 | 3,430 |
382193 | 이런사람이 대전 교육감 후보라네요... 11 | 다크하프 | 2014/05/25 | 2,540 |
382192 | 긴급-진도체육관에서 실종자 엄마 폭행 시도 38 | 조작국가 | 2014/05/25 | 14,807 |
382191 | 가계부 쓰시는 분들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6 | 후... | 2014/05/25 | 1,736 |
382190 | 쑥스럽군요 77 | 눈팅 할배 | 2014/05/25 | 13,394 |
382189 | 방송장악 계속하며 국가개조 하겠다니 4 | 샬랄라 | 2014/05/25 | 1,040 |